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검사로부터 모욕죄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사건이 많이진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과 SNS가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과거와 다르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보호심리도 커진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모욕죄 무혐의(증거불충분)
일단 모욕죄로 수사기관에 고소가 되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화가나서 한 마디 한 것인데 또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한 말인데 상대방이 그것을 꼬투리잡아서 고소를 하면 피곤해집니다.
여기저기 커뮤니터에 후기를 살펴보고 문의도 해보지만 결국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날이 가까워지면 변호사 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급하게 문의를 하면 제대로된 자문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상담을 받아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불기소처분 유형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인데, 여기에는 넓은 의미에서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모욕죄 무혐의(혐의없음)에 대해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무혐의로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자신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모욕죄 증거불충분 무혐의
일단 범죄혐의가 있었던 피의자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증거에 신빙성이 없어서 검사가 아예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사실, 크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거나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단하는 범죄 안됨 무혐의와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구별됩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란 범죄 혐의가 있었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없어서 유죄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는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됨)과 구별됩니다.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됨)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사례
증거불충분 무혐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례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되는 경우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길에서 마주쳤을 때,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고 돌을 던졌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먼저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당시 현장에는 목격자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상처가 있었음
결론 : 검찰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며,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폭행의 사실과 정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함
사례 2. 피고인이 트위터에서 타인의 계정을 따라 만들어 비방글을 올린 경우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트위터(twitter, 현재 x)에서 고소인의 계정과 유사한 계정을 만들어 고소인의 사진과 닉네임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계정으로 고소인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림. 이에 피해자는 고소하기에 이름
결론 : 검찰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나,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함
사례 3. 피고인이 인터넷 방송에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비판하고 조롱한 경우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에서 고소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고소인의 외모와 성격을 비판하고 조롱하였다. 고소인은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여 고소를 함
결론 :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에 모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함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형사상 책임을 일단 면하게 되지만 추후 증거가 발견되거나 기존의 증거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재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 무혐의, 무죄 사례
다음 사례들은 군대 내에서 있었던 상관모욕죄 판례들로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것인데요, 이런 정도의 사실관계가 무혐의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합니다. 상황과 발언 수위들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사례 1. 영점사격장에서 벌어진 말다툼
사실관계 : 육군 병사 A씨는 영점 사격장에서 사격 주통제 교관인 대위 D씨로부터 “똑바로 서 있어라.”라는 등의 지적을 받자,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대위 D씨로부터 “사격장에서 내려가라.”라는 지시를 받자,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아이씨”라고 말하면서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던짐
결론 : 군 수사기관은 병사 A씨가 상관인 대위 D씨를 모욕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A씨를 무죄로 판단.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대위 D씨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한 행위일 수는 있어도 인격적 가치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는 아니라고 봄
사례 2. 공군 소령의 성추행 보고
사실관계 : 공군 소령 B씨는 부하 군인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절차대로 상부에 보고했다가, 도리어 ‘상관 모욕’ 등의 혐의 받음
결론 : 검찰은 B씨에게 성추행 혐의를 받은 모 중령을 언급하면서 “대령진급이 취소되고 싶나”라고 말하거나, 해당 중령에게 자신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들이받아 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기소했으나,
공군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관련자들의 주요 진술이 과장되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
사례 3. 육군 병장과 중위의 술자리 사건
사실관계 : 육군 병장 C씨는 상관인 중위 E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씨가 C씨의 얼굴에 손을 대자, “손 좀 치워라.”라고 말하고 E씨의 손을 밀어내밈. 이에 E씨는 C씨를 상관모욕으로 고소.
결론 : 법원은 C씨의 행위가 E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행위가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C씨를 무죄로 판결
사례 4. 현역병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이던 D씨는 동기인 상병 3명 앞에서 “문00 대통령은 정치를 너무 못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저건 완전 빨갱이 아니냐”는 말도 하였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됨
결론 : D씨의 발언이 특정소수에 대한 발언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되므로, 결국 법원은 ‘전파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
증거불충분 또는 무혐의 받기 위한 요건
그렇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일률적인 판단기준을 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토대로 대략의 기준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구성요건) 검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입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증거불충분 무혐의
증거불충분이란, 검사가 고소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즉,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있으나, 그것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무혐의란, 검사가 고소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조차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즉,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모욕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처분되는 경우를 예상해보면,
모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이나 목격자의 증언이 없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모욕행위 현장에서 피의자의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CCTV나 블랙박스 등의 영상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모욕행위를 입증 증거가 있지만 그 증거의 취득이나 사용이 불법적인 경우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무단으로 피의자의 집을 수색하거나, 피의자에게 고문이나 강요를 가하여 자백을 억취하는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가 거짓진술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모욕행위를 입증 증거가 있으나 그 것만으로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그 욕설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피의자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모욕죄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를 받는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좋기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지만, 일단 엮였다면 하루라도 빨리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혼자해결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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