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피해자가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와 방법 형사 공탁금 수령 거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가 공탁인데, 그렇지만 피해자가 이 공탁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