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협박죄로 처벌된 사례 죽여버리겠다는 말이나 문자로 협박죄 성립될까요? 결론을 미리 알려드리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입니다. 모호하다고 생각되시겠지만,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서 한 말이었던 경우까지 형사처벌되지는 않는다는 …
criminal law 고소나 신고하겠다는 말이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되기 위한 요건 고소나 신고하겠다는 말이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거나 부당한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이해하기 힘드시죠? 실제 판례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
criminal law 전화 욕설 고소,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전화로 욕설을 하는 사람을 고소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전화 욕설 고소문제가 ‘나에게 설마 있어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적지 않은 분들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영’씨(가명)는 연인이었던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레 변한 태도와 모르는 번호로부터 오는 비난메시지와 욕설을 하는 전화에 깜짝 놀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