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카촬죄 초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요즘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카촬죄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요건들이 만만치 않죠. 문제는,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