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말만 들어도 불쾌한 범죄죠. 이건 누군가의 사생활을 훔치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미수 상태로 끝났다고 봐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