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미수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로 몰래 찍으려고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미수 범 처벌이죠. 즉, 실제 촬영을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시도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