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미수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같은 범죄가 빈번해지면서 미수 상태에서도 엄격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촬영을 못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답은 명확합니다. 시도 자체로도 이미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