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입니다. 주로 카메라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처벌되는 걸까요? 오늘은 판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