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원칙과 예외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원칙과 예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우리나라 법률은 이걸 원칙적으로 막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말처럼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