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 형량(판례 소개) 위증죄와 위증교사죄 형량이 쎈 것은 사법 절차의 진실성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범죄의 형량은 같은데요,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요인과 가중되는 요인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