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 policy 연명 치료 거부한 경우와 자의 퇴원의 관계, 시급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선사항 2가지 연명 치료 거부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를 거부한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 중 하나인 자의 퇴원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서,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2가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