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 vehicle & insurance / criminal law 민식이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강화 민식이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스쿨 존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2019년을 사고를 계기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만들다보니 입법상 미비점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