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양육비 미지급 처벌

그동안은 양육비를 미지급했다고 하여 형사처벌까지 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일까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났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해 2021년부터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