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공무원이 아파트 주차장 내에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맥주를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에 주차된 다른 차량 범퍼에 스크래치를 낸 사안을 생각해봅시다. 이 문제는 아파트 주차장이 어떤 조건에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