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성범죄

반의사불벌죄 성범죄 관계 총정리(사례 포함)

반의사불벌죄 및 성범죄 관계에 대해 법령 개정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로 가는데, 2013년 성범죄 관련 법이 한꺼번에 개정되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