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롤 게임 욕설 고소와 통매음 경찰 연락기간 평균 소요시간 게임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하면 통매음 고소를 당하고 경찰 연락기간 기다리는 신세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A씨처럼, 순간적인 감정으로 내뱉었는데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하니까요. 게임 당시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
criminal law 반의사불벌죄 성범죄 관계 총정리(사례 포함) 반의사불벌죄 및 성범죄 관계에 대해 법령 개정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로 가는데, 2013년 성범죄 관련 법이 한꺼번에 개정되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성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