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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상관 모욕죄 뒷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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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모욕죄
criminal law

군대 상관 모욕죄 뒷담화 :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되고, 벌금형도 없어서 후덜덜 합니다!!

군대는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있어서 참 특별한 곳이죠. 엄격한 규율이 있고, 상관이 있고,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뒷담화죠. 그런데 군대 내에서 상관에 대해 뒷담화를 하여 상관 모욕죄가 된다면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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