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사이버 명예훼손 초범 벌금 ; 판례는 어떤 걸 참작할까요? 사이버 명예훼손 초범 벌금으로 얼마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벌금으로 한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보통, 실제 판례 사례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함께 다른 범죄사실도 경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