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죄 판례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될까요? 네, 아직까지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폐지 논란이 없지 않지만, 헌법에는 일반적인 인격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사생활 등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