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law / criminal law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과태료 핵심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 규정한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벌금과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며, 여간해서는 벌금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