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구약식 사건, 무혐의 가능할까?
공무원이 아파트 주차장 내에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맥주를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에 주차된 다른 차량 범퍼에 스크래치를 낸 사안을 생각해봅시다. 이 문제는 아파트 주차장이 어떤 조건에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
주차 뺑소니 물피도주 신고 기간 및 보험처리
물피도주는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고 연락이나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행위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입히고 그냥 가버린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주차 뺑소니와 같다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반면, 뺑소니는 인명피해가 …
물피도주 신고 절차, 끝까지 몰랐다고 발뺌하는 가해자 참교육시키는 방법
아파트 주차장에 멀쩡히 있는 차를 누가 긁고 그냥 가버렸을 때, 이걸 물피도주로 신고할지 말지 잠깐이라도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흔히 주차장 뺑소니라고도 부르는데 법률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물피도주 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