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몰카 처벌과 형량,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말하는 몰카 처벌 범죄는 급증하는 범죄유형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어서 처벌도 점점 더 강화된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범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