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기소유예 벌금형 부과되는지, 전과기록 및 범죄수사경력조회 되는지 기소유예를 받을 때 벌금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개념자체가 다른 것이어서 기소유예를 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자체도 범죄혐의는 있다고 보는 것이어서 몇가지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