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고소하겠다 협박죄 판례

고소나 신고하겠다는 말이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거나 부당한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이해하기 힘드시죠? 실제 판례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