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검찰 송치

00중부경찰서는 친구인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2명은 구속송치, 나머지 공범 2명은 불구속송치를 하였습니다. 이사건과 관련하여 공갈죄 성립요건과 검찰송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