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기준 및 처벌, 대인사고 합의금 수준과 산정방법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 기준 및 처벌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거나 불구 혹은 불치나 난치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중상해로 보는 기준은, 보신 것처럼, 해석이 필요한 …
음주운전 탄원서 예시, 효과 있으려면?
오늘은 음주운전 탄원서 예시를 소개합니다. 음주탄원서는 가족이 작성할 수도 있고, 직장동료 혹은 지인이 써줄 수도 있지요. 문제는 누가 썼는지가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어떻게 쓰는 것인지 예문을 …
물피도주 처벌 너무 약한가? 주차장 뺑소니 보험 처리 방법 소개
물피도주 처벌이 너무 약해서 주정차된 차에 손상을 입히고도 그대로 가버리거나 혹은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가해자들은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죠. 흔히, 문콕이나 기스 등 경미한 물피도주가 많지만 피해자들은 정말 기분이 나쁜 것이 …
음주측정 수치, 맥주 500cc 맥주 한 캔 마시고 운전해도 되나?
음주측정 수치는 술을 같은 종류 같은 양을 마셨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지요. 흔히, 맥주 500cc 혹은 맥주 한 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만,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
학교 성폭력 사례 소개, 학교 폭력 변호사의 역할
오늘은 실제 학교 성폭력 사례를 살펴보면서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던 학생을 대리한 학교 폭력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남학생이 피해 여학생을 성폭력했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당한 것이었지만, 법원은 학교장의 …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기록을 말소시킨다는 정확한 뜻은?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기록을 말소시킨다는 의미는 신원조회를 하였을 경우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지 해당 범죄경력자료가 완전히 삭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과기록 말소 …
고소장 접수 후 연락오는 기간,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면 더 빠를까?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후 연락오는 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고소한지 꽤 지났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아 답답한 경우도 많죠. 특히 요즘은 온라인 범죄가 많아지면서 사이버 …
고소장 접수 확인 방법, 고소장 조회는 어디서하나?
고소장을 접수해도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피고소인에게 보내주지는 않기 때문에,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언제쯤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올지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고소장 접수 확인은 어디서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벌금 미납 통장 압류와 해지 절차, 압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재산?
벌금이 미납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검찰이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아니고, 벌금 납부 고지서를 절차에 따라 발송하고 난 후에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지명수배와 함께 통장 압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벌금 미납 지명수배 조회 확인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활용
벌금 미납으로 인해 자신이 지명수배가 되었는지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보통 형사절차에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이 하는 처분이 지명수배인데, 벌금형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미납자에게 지명수배를 내리고 재산압류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