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합의서에 적힌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합의서 효력이 있다고 하려면 어떤 판단기준이 필요할까요?
이 문제는 합의서 작성내용 혹은 작성요령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과 폭행, 교통사고와 성추행를 예로들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서 법적 효력 판단기준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에 맞춰 작성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도 포함될 것입니다.
합의 내용의 적법성
- 합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 불법적인 내용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능력과 권한
- 합의 당사자가 행위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환자 대신 가족이 병원과 합의한 경우, 환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대상과 범위의 특정
- 합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 구비
- 합의서에 당사자 서명, 작성 일자 등 형식적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 공증을 받으면 합의서의 증거력이 강화되어 효력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합의서의 법적 효력 여부는 합의 내용, 당사자 능력, 합의 범위의 특정성,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중요한 합의일수록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수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합의서 종류별 내용상 주의사항
다양한 상황에서 합의서가 작성될 수 있지만, 특히 이혼의 경우와 폭행사건, 교통사고와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서에 담겨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합의서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협의이혼 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관한 합의사항이 문제됩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 : 합의한 액수를 어떻게 언제 받을 것인지,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합의서에 넣어야 합니다.
- 양육권자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할 것인지와 친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언제 지급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를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 등을 기재합니다.
폭행 합의서
빈번히 발생하는 폭행사건에서는 합의 역시 빈번합니다. 합의서에는 사건내용, 합의금,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 등을 기재합니다.
-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의사 : 합의금을 약정한 경우에는 현금지급보다는 은행계좌이체를 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서명이나 날인 후 피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교통사고 합의서에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상황과 합의금과 같은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구분 : 민사책임은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으로 보험회사가 보상합니다. 한편, 합의금이 형사책임 감경을 위한 것인지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부인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성추행 합의서
성추행과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는 합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피해자를 접촉하는 것이 만만치 않게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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