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혹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딱딱한 법률용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제도의 변천사]
2013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있었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었고, 금치산자를 대체하여 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를 대체하여 피한정후견인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민법체계가 후견인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이해됩니다.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정의 & 개시사유, 청구권자, 본인의 행위능력, 후견인 권한
-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민법이 변경되기 전 ‘금치산자’라고 이해하면 맞겠습니다.
- 한편, 피한정후견인은 일부분에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민법이 변경되기 전 ‘한정치산자’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표로 간략히 정리해보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 내용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 개시사유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
|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 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본인의 행위능력 | 원칙적 행위능력 상실자 | 원칙적 행위능력자 |
| 후견인의 권한 |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
지원제도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 제도는 다양합니다. 피성년후견인 제도와 피한정후견인 제도는 각각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 내용도 상이합니다.
- 우선, 피성년후견인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로는 법률지원, 재활지원, 사회복지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피성년후견인 본인 및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신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피성년후견인의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비용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한편, 피한정후견인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도 비슷한 형태로 제공되며, 법률상담, 변호사 상담, 장애인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필요한 범위에만 해당하므로 지원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모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함께 참여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후견인들은 피후견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며, 피후견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위한 서비스와 지원 제도는 이들의 필요에 맞추어 다양하게 개별화되어 있어서 본인과 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도와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이라는 두 제도의 차이점, 선정 및 신청 과정, 권한과 의무, 그리고 관련 서비스와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지원 내용과 신청 과정, 법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