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이 없을 때에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신청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벌금을 못내면 노역장 유치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2009년 부터는 사회봉사제도가 도입되었고 2018년에는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아래에서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벌금형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 분할납부 혹은 납부연기를 소개합니다. 이 중에서 사회봉사와 벌금형 집행유예는 벌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벌금분납과 납부연기는 결국 벌금 전액을 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신청
- 대상 :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 벌금선고받은 자
-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종전 30%에서 기준을 완화)
- 사회봉사신청 및 시기 :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기관 및 일정 : 당사자 신청 ⇢ 관할 검찰청 검사의 청구(7일 이내 청구여부 결정) ⇢ 법원의 허가(검사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 서류 : 신청서,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 사회봉사 수행업무 종류 : 도로청소 / 노인센터 또는 어린이 보호소 봉사 / 환경보호활동 / 사회복지시설 봉사 / 교육활동(도서관정리, 학생지도)
- 사회봉사 신청이 안되는 경우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 벌금선고와 동시에 완납시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경우 /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경우 /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불허가 또는 취소당한 경우
사회봉사 집행기간은 허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번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회봉사를 마치기 전에 벌금을 낼 여력이 생겼다면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사회봉사기간에서 납부한 벌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봉사를 이행하면 벌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형법 개정으로 2018년 부터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붙이면 그 기간동안 벌금납부는 유예되고, 유예된 형이 실효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징역이나 금고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었던 종전에는, 피고인들은 벌금형이 가벼움에도 돈을 안 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징역이나 금고형보다도 실제 돈을 내야만 하는 벌금형이 더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벌금형 집행유예제도는 이런 형벌을 부조화 현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상황과 집행유예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재판부에 제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법률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벌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벌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일시에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납허가 혹은 납부연기신청을 하고 검사가 허가하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실업급여수급자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신청절차 및 효과, 기간
분할납부 혹은 납부연기 신청을 받은 검사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할 수 있는데, 분납 또는 납부연기는 최초 6개월 이내로 허가되고, 사유가 지속되면 3개월씩 2회 연장가능합니다(최대 1년). 다만, 허가 후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 내용을 2회 불이행하면 분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금 낼 돈이 없을 때 대안으로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신청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 등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글에서, 벌금을 내지 못한 경우 지명수배되거나 통장이 압류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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