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무혐의 사례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오늘은 모욕죄 무혐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검찰은 어떤 이유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리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실제 사건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쉬운 목차

모욕죄 무혐의 사례

[사실관계]

지방의 경찰서 경위 갑은 폐기물 업체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뒤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검사 을로부터 “뭐 이런 건방진 자식이 다 있어”와 같은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검사를 고소하였는데 해당 경찰서는 기소의견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해당 지검은 조사를 한 후, 당사자 관계와 발언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림

[사실관계]

2022년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00 위원장은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정주의자”라고 말함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00 의원과 관련해서도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
이에, 야당의원들은 김00위원장의 발언이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
검찰은 김 위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으로서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한 점, 표현자체가 부정적이더라도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

[사실관계]

2022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과장으로 입사한 남자 김 모씨는 첫날부터 관리소장으로부터 “얼굴이 동안이라서 다른 직원들과 못 어울릴 것 같다”라거나 “나이가 어려 일시키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들음
더욱이, 당일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같은 이불을 덮고 자야 빨리 친해지냐”라는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들음
이에, 김 씨는 입사 보름만에 사직서를 내고 관리소장을 모욕죄로 고소
하지만, 수사를 해 온 경찰서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통보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 설령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무혐의 결정 배경을 설명

[사실관계]

2020년 8월, 광구 북구 000 추모관에서 폭우로 유골함이 침수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사골곰탕”이라고 표현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
이에 경찰은 해당사건을 수사한 결과,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 피해자 특정, 사회적 가치 저하 등 3가지 성립요건을 검토하였으나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누리꾼 6명 모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불송치결정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예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자신에게 누가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오디오 파일이나 영상파일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전후 정황상 일부 욕설을 하기는 했지만 모욕의 의도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성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즉,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 그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립요건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들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비판적인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견해에 대한 의견이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커다란 위배가 없는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다소 과장되고 모욕적인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인격적 가치를 침해할 목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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