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한판하고 쉬려는 차원에서 롤 게임 중 욕설을 주고 받은 직장인, 게임 중 무심코 욕설로 대응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신체를 빗대어 험담을 하면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주일 후 이 직장인은 경찰서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으니 경찰서로 와달라’는 소환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실제로 왕왕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롤 욕설 고소 (모욕죄)
롤모욕죄 고소 롤(League of Legends) 게임에서 ‘모욕’은 다른 플레이어를 근거없이 험담하거나 욕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게임사의 이용 약관에 위반되며, 해당 플레이어는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롤모욕죄 고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게임 내에서 신고 기능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가 접수되면 게임사의 운영진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플레이어가 모욕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규정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이나 행위 그 사람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결과 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이나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결과로 그 사람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어야 합니다.
‘모욕’이란 용어는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롤 게임에서는 채팅 또는 보이스챗 기능을 지원하여 게임 도중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 기능을 악용하여 게임 속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설, 패드립을 하는 등 인격적 가치를 저해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매번 게임을 할 때마다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이나 다른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모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모욕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이나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결과로 그 사람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일반적인 모욕죄와 달리 범죄가 발생한 위치가 불분명하거나, 가해자의 실제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의 고소 절차는 일반적인 모욕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롤 고소를 하게 되는 이유는, 사이버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에 해당되게 되는데, 일반 명예훼손과 모욕죄보다 사이버상에서 발생된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롤 욕설 고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성립요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합니다.
롤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뿐 아니라 3명의 팀원이 더 있기 때문에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욕설 및 비방은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정성이란 대상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게임을 하게 되면 주로 닉네임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이버상의 닉네임은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인물이 닉네임 만으로 신원이 특정될 정도로 연계가 강할 경우에만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닉네임을 들먹이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목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롤 게임 중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당하여 고소를 하려면 최대한 피해자 자신의 신분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준비사항
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우선 채팅 내역과 게임 정보를 프린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채팅 내역은 상대방이 욕을 했을 당시 미리 캡처해두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게임 정보는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전 기록을 캡처하시면 됩니다.
롤 게임과 관련한 고소가 많이 접수되기는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기각률이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하는지 확인 후 캡처본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표준 시간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준 시간이 나오도록 캡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같은 정확한 경위를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추가로, 당시 같이 게임한 지인 혹은 팀원의 진술서가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진술서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인이 아니면 준비하기 힘들 것 같네요.
이렇게 증거를 모두 수집하셨다면, 사어버안전국 홈페이지 범죄신고하기 코너에서 신고 접수 하시거나 더욱 빠른 진행을 원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내방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롤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관계
음란욕설과 모욕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란욕설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과 관련해 형법의 음란의 정의에 따르면 단순히 저속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 (노골적인 행위/부위 묘사 등)을 한경우 해당됩니다.
-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욕설, 악평 등 추상적인 판단을 발언하는 방법에 의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를 경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음란욕설과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음란욕설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과 관련해 형법의 음란의 정의에 따르면 단순히 저속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 (노골적인 행위/부위 묘사 등)을 한경우 해당됩니다.
- 반면,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욕설, 악평 등 추상적인 판단을 발언하는 방법에 의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를 경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음란욕설과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롤 게임에서 다른 플레이어를 모욕하거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말이나 행위를 하고, 이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폭력처벌법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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