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폭행 합의 안하면 반드시 처벌되는걸까요? 서로 다투다가 상대방의 가슴을 미치거나, 삿대질을 하면서 멱살을 잡거나, 욕설을 하면서 위협의 가하는 것들이 바로 단순 폭행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곧 합의를 하곤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단순폭행죄는 앞에서 본 것처럼 경미한 폭행이어서 벌금도 약 5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어쩌면 50만원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판례에서는 단순폭행이라는 범죄사실 하나만으로 기소가 된 것은 거의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공동폭행, 특수폭행, 명예훼손, 모욕, 사기 등등 각종의 다른 범죄사실이 경합범으로 얽혀있기 마련입니다.
합의가 중요
어쨌든간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며, 결국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는 원인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합의금을 만족할만한게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합의금 시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쉽게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쉬운 쪽은 합의금을 더 주고라도 합의하려고 할 것이고, 뭔가 약점을 잡은 쪽은 합의금을 더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단순폭행 하나만으로 합의금을 준 사례는 아니지만 합의금 수준을 가름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합의금 액수(실제 사례)
염전 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원 지급 사례
- 2017년 경, 장애인을 고용하였던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죄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이 중 폭행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
- 피고인은 2심에서야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법원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뤄진 것으로 인정하여 양형에서 이점을 참작(징역 1년 2개월)
✅ 단순폭행 초범 벌금형 전과 불이익과 전과기록 말소 방법
단순 폭행 합의 안하면 처벌되는지
폭행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닌데, 폭행을 하게 된 전후사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집에 강도가 들어 왔는데, 집주인이 가족과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적당한 틈을 봐서 강도를 제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도에게 폭행을 하게 된 것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 보다는 과잉방위로 인정되는 사례가 더 많은데 이 점에 대해 최근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폭행관련 정당방위 사례
점심시간에 음악을 튼 것으로 시비가 붙은 사건
- 회사 사장이 점심 휴게시간에 직원이 사무실 안에서 음악을 틀어놓은 것을 이유로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시작되었는데, 고소인이 발길질을 하여 피고인의 복부와 하체를 가격하는 것을 피고인이 발로 막는 과정에서 서로의 다리가 부딪히게 되었고,
- 싸움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다리를 차고 목덜미를 잡기도 함
-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행사한 폭행은 방법과 유형력 정도에 비추어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로 보여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결국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전과기록의 불이익
다른 사정이 없다면, 단순 폭행이어서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적은 액수이더라도 벌금형이 나오면 이건 전과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전과기록은 취업을 준비중이거나 해외여행 등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경찰청 범죄기록자료에 기록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공무원 취업 : 공무원 임용 전에는 신원조회가 필수여서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았거나 혹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공무원 임용에 지장이 있습니다.
- 일반 회사 취업 : 원칙적으로 일반 회사에 입사할 때 전과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지만, 내규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과 같은 입사요건을 정할 수는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장을 초래합니다. 회사가 범죅여력조회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이걸 요구한다면 아주 곤란하겠죠.
- 벌금형 전과기록 : 원칙적으로 벌금형 전과기록은 공무원 채용이나 공공기관 인허가 과정에서 고려사항은 아니지만, 미세한 점수차이가 나는 후보자들과 인허가 과정에서 전과로 인해 점수가 깎이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단순 폭행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셔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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