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소장 접수 확인은 어디서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해도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피고소인에게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언제쯤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올지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소장 접수 확인 방법
고소당한 것 자체를 아예 몰랐을 수도 있지만,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고소장을 접수했는지는 아래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방문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사건 검찰사건 법원사건을 구분하여 고소인, 피고소인, 피해자 등이 고소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사건은 수사의 단서가 되는 고소, 고발, 진정, 탄원, 투서, 현행범인 사건이 입건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면 조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담당조사관이 배정된 후 형사사법포털에 사건을 등록하게 됩니다. 일선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고소장 접수 후 약 3주 내에는 포털에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 사건조회하기
1.형사사법포털에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거쳐서 로그인 한 후, 첫화면 왼쪽에 있는 ‘사건조회’를 클릭합니다.
2. 이어서, 서비스 바로가기 화면에서 경찰사건, 해양경찰사건, 검찰사건, 공수처사건, 법원사건 중에서 선택합니다.
3. 경찰사건을 선택하였다면 해당 경찰청과 접수번호를 입력합니다(만일, 경찰서에서 접수번호를 못받은 경우에는 접수번호 찾기 진행).
고소장 열람 방법(정보공개청구)
앞에서와 같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무작정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고소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처럼 따라해보세요.
▪︎ 정보공개포털 방문하기
1.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방문하여 첫화면 오른쪽 배너 중 청구/소통을 클릭합니다.
2.이어서 청구신청을 선택합니다.
3. 청구신청을 클릭하면 청구주제, 제목, 청구내용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청구주제는 안전, 제목은 고소장 정보공개열람 신청, 청구내용은 2024년 4월 00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사건 고소장 정보공개를 신청한다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보통 2주 이내에 정보공개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고소장을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 경찰조사 준비하기
이렇게 고소장을 열람하였다면 어떤 범죄혐의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혼자 조사를 준비할 수도 있지만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벌금이 중하게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보인다면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고소장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법포털과 정보공개포털을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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