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일로 고소장 작성은 해놓고 고소장 접수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경찰서 혹은 검찰청 어디에 접수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디에 접수해도 상관없지만 가능하다면 정확한 곳에 제출해야 수사가 빨리 진행된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방법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일단 당일날 고소장이 어떤 사정으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이상 사건접수는 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는,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서에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검찰청에 접수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달라졌죠.
경찰서 고소장 접수 방법
대부분의 고소사건은 경찰서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매음, 카촬죄, 성폭력, 사기죄, 절도죄, 횡령죄, 각종 성범죄 등 거의 대부분의 고소장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고소장 내용을 일단 검토하게 되는데, 보통은 고소장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할 경찰서 방문 후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고소를 하는 사람이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부득이하다면 대리인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 경찰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고소장 내용 검토
- 담당 수사관 배정
- 고소인 피고소인 소환 조사
검찰청 고소장 접수 방법
고소장도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해당 관할 검찰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시킬 수 있고 우편으로 접수해도 됩니다. 접수되면 담당 검사가 지정되고, 담당 검사는 일선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려보내게 됩니다. 간혹, 일정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니 자세한 것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검찰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고소장 내용 검토
- 담당 검사 배정
- 고소인 피고소인 소환 조사
사실 검수완박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고, 검찰은 경찰수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서 오히려 경찰에 접수한 고소사건 처리기간이 더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건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접수시간
일반적으로 경찰서와 검찰청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다만, 일선 경찰서와 검찰청마다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점심시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관할 경찰서에 먼저 전화로 문의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편,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에서는 야간 및 휴일에도 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고소장 접수는 해주되 담당부서로 넘기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시간 이후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앞에서, 고소장이 제출되면 수사기관이 고소장 내용을 일다 검토한 후 접수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고소장을 접수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 고소 내용이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불충분한 때
가장 흔한 고소장 접수 거부 사례입니다. 즉, 수사기관이 보기에 고소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이지요. 주의할 것은, 객관적으로 범죄혐의가 불분명할 수도 있지만 고소인이 고소장에 제대로 범죄사실을 적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이 부실하거나 서툴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 민사사건으로 판단할 때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해당 사건은 형사건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면 접수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모호하기는 하지만 억울하다면 꼭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실, 경찰은 민사문제로 보이면 형사건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려 하지요.
접수거부에 대한 대처방법
만일, 고소인이 생각하기에 고소장에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었음에도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아래처럼 대응하시면 됩니다.
- 고소장 작성 재검토
형사법리를 잘 모르는 개인이 고소장을 작성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접수가 거부되었거나 반려되었다면 형사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을 검토한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고소장을 어디에 접수시키는 것이 좋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하겠지만 일부 범죄사실은 검찰청에 접수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빠른 수사진행을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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