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폭행 벌금으로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서로 실갱이를 벌이다 상대방에게 살짤 어깨 밀침 폭행을 한 경우가 전형적인 단순폭행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면 벌금 50만원 혹은 초범이면 어떤지, 기소유예도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어깨 밀침 폭행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것도 일종의 폭행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깨 밀침 폭행의 전후 사정 고려해야
예를들어,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 어깨를 살짝 밀친 것은 폭행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하자 피해자도 역시 소극적으로 가해자의 어깨를 밀친 것인데, 가해자는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어깨를 밀친 행위를 폭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관련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리기사 운전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의뢰인의 어깨를 밀친 사례(무죄)
- 대리기사인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지하 주차장 승강기 앞에서 대금을 주지 않고 가버리려는 피해자 의뢰인과 시비가 붙었는데,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밀치며, 뒤좇아오면서 신체접촉을 하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
- 그러나 법원은 경비원의 진술과 CCTV 화면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것은 대리비 입금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피해자가 가려하자 못가게 막기 위해 소극적으로 밀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어깨 밀침 정도도 매우 약한 점, 밀친 행위 이후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요동없이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간 점 등’을 고려하여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경미한 폭행 벌금(초범)
경미한 폭행으로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를 하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처벌없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폭행 합의없이 기소가 된다면 재판이 진행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이 경감되는지
벌금액수가 크고 작은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도 그 중 하나인데, 보통 피고인이 초범이라면 벌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를들어, 가볍게 어깨를 밀치는 정도의 폭행이고 초범이라면 벌금 10만원으로도 그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로도 끝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몸이 많이 약해져있는 상태여서 아주 약하게 밀쳤더라도 넘어져서 상처를 크게 입었다면 벌금액수가 커짐은 물론 징역형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초범인지 여부는 분명히 벌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하나의 인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미한 폭행(초범인 경우)
- 2019년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날 세탁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폭생을 당하고 넘어졌고,
- 피고인은 일어나서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사안(폭행)
-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50만원’선고
경미한 폭행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범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미하여 형사재판에 굳이 넘기지 않아도 된다고 검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특히, 경미한 폭행에 대해 기소유예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피해가 크지 않으며 초범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조건
기소유예를 내리는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피의자의 전과유무, 계획된 범죄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죄인지, 범죄로 인해 야기된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유뮤,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범인의 연령과 지능 및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요소는 바로 범죄로 인해 야기된 피해의 정도가 극히 적은 경미한 폭행의 경우 기소유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와 전과기록, 벌금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범죄기록은 아니고 수사기록만 남게 됩니다.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중범죄의 경우는 10년, 경범죄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통해 법원이 과하는 벌금을 선고될 여지가 처음부터 없게 됩니다.
오늘은 경미한 폭행의 대표적인 경우인 어깨 밀침에 대해 알아보면서, 초범이 벌금액수에 영향을 주는지, 기소유예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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