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치 6주 12주 합의금은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합의금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또 어떻게 협상해야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죠. 치료비, 위자료, 소득 손실, 후유장해 가능성 등을 따져보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전치 6주·12주 진단이 의미하는 것
전치 진단이란?
‘전치(全治) ○주’라는 말, 뉴스나 법정 드라마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쉽게 말해 ‘이 정도 기간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실제 치료가 끝나는 시점과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의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죠.
폭행 전치 6주와 전치 12주의 차이
전치 6주는 심한 타박상이나 염좌, 코뼈 골절, 치아 손상 등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부상이 포함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지속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전치 12주는 골절로 인해 수술이 필요하거나, 척추 손상처럼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커지고, 합의금도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
헬스장에서 시비가 붙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A씨
A씨는 헬스장에서 기구 사용 순서를 두고 다른 회원과 언쟁이 붙었고, 결국 몸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이 밀치는 바람에 A씨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부딪혔고, 결과적으로 손목 인대가 손상되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깁스를 하라고 했지만, 직장 생활 때문에 통깁스 대신 보호대 착용을 선택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엔 “별거 아니지 않냐”며 합의를 회피했지만, A씨가 경찰에 신고한 후 변호사와 함께 합의금 5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술자리 다툼 중 맞아서 전치 12주를 받은 B씨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일행 중 한 명에게 맞은 B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타박상인 줄 알았지만, 다음 날 다리가 심하게 붓고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가보니 정강이뼈 골절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초반에 합의를 거부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1,500만 원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택시기사 C씨, 승객에게 폭행당해 전치 6주 판정
C씨는 심야에 술 취한 승객을 태웠다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승객이 욕설을 하더니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고, C씨는 눈 주변을 맞아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심한 부기와 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개입한 후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했고, C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포함 총 6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단순폭행 벌금?
폭행 전치 6주·12주 합의금의 일반적 기준
| 전치 기간 | 예상 합의금 범위 |
|---|---|
| 전치 6주 | 300만 원~600만 원 |
| 전치 12주 | 600만 원~1,200만 원 |
전치 6주의 경우 단순 폭행이라면 300만 원 선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상이 심하거나 가해자의 태도가 좋지 않다면 5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전치 12주는 뼈가 부러졌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1,000만 원 이상 요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이나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변호사 개입 여부 등에 따라 합의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요소
치료비
치료받는 데 들어간 비용은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간단한 찰과상이라면 몇십만 원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골절이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엔 치료비만 수백만 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
폭행 피해로 인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크기 때문에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당 50만 원~10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되며,
- 전치 6주는 300만 원~600만 원
- 전치 12주는 600만 원~1,200만 원 수준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폭행 동기나 사건 경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손실
직장인이라면 치료받느라 출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급여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매출 감소를 이유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피해자가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면, 약 450만 원(300만 원 × 1.5개월)의 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후유장해 가능성
골절이나 척추 손상처럼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하거나,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합의금이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얼마나 제대로 보상받느냐의 문제죠. 전치 6주, 12주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지만, 단순한 진단 주수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서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증거를 철저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차분하게 협상하고 필요하다면 민사 소송까지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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