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렌식 조사 거부 후기와 주요 범죄 혐의 유형(판례 참조)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 경찰의 포렌식 조사 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부담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줘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일텐데요, 주로 문제되는 혐의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와 저작권 범죄를 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임의 제출 거부 권리 : 경찰의 포렌식 요청 중 영장이 없는 임의 제출 요구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 사유 :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휴대폰 임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시 : 영장이 발부된 강제수사의 경우에는 포렌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포렌식 절차 : 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거부 후기

1. 임의 제출 거부 권리

경찰이 영장 없이 임의로 피의자의 휴대폰 포렌식을 요구한다면, 피의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휴대폰 임의 제출 거부는 헌법상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즉, 피의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거나 포렌식 조사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경우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임의 제출 거부와 달리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갤러리에서 공유되고 있는 포렌식 거부 후기들은 임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경찰 휴대폰 포렌시 거부 후기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경찰서에 가게 됐는데 그때 경험을 좀 공유하려고요.아니 글쎄, 경찰이 갑자기 제 휴대폰 포렌식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당황해서 "네?" 하고 멍하니 있었어요. 근데 문득 예전에 디시에서 본 글이 생각나더라고요. 포렌식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용기 내서 "죄송한데요, 제 휴대폰에 개인정보가 많아서요. 포렌식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와, 경찰 표정이 갑자기 싸늘해지더라고요. "수사에 협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구요. 솔직히 그 순간 좀 겁먹었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겁먹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변호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다행히 아는 형이 변호사여서 바로 연락했어요. 형이 "절대 휴대폰 주지 마. 영장 없으면 거부해도 돼."라고 조언해줬거든요. 그 말 듣고 좀 안심이 됐어요. 경찰한테 돌아가서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영장 없이는 포렌식에 응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말했죠.

경찰이 좀 못마땅해 하긴 했지만, 결국 더 이상 뭐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조사 마치고 나왔습니다. 진짜 몰랐으면 그냥 휴대폰 줬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우리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 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꼭 변호사 조언도 받아보시구요.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아, 그리고 경찰한테 무조건 대들면 안 돼요. 정중하게 거부 의사만 밝히면 됩니다. 

2. 거부 사유 및 근거

임의 제출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때문인데, 특히 휴대폰에는 거의 모든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렌식 거부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상 권리 :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포렌식 거부는 이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영장주의 : 경찰의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포렌식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과잉수사 방지 :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모두 노출될 수 있는 포렌식을 거부함으로써 과도한 수사를 막을 수 있는데, 디지털 포렌식 복구범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 임의수사의 원칙 :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므로, 강제적인 포렌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영장 없이 포렌식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정중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필요하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포렌식 거부 법적 문제

1. 경찰이 요구하는 서류나 각서의 내용

포렌식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은 이를 문서로 남기기 위해 서류나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어서 경찰이 요구하더라도 각서 작성을 거부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조력을 받을 필요가 큽니다.

2. 포렌식 거부로 인한 수사과정상 불이익

포렌식 거부에 따른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강제수사(압수수색 영장 발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걸 겁니다.

•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가능성 : 수사기관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수사관의 심증 형성 : 포렌식을 거부하면 수사관이 피의자가 뭔가 숨기려 한다고 의심할 수 있는데, 이는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수사 장기화 : 피의자도 결백하다면 포렌식을 통해 빠르게 혐의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 수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다른 증거 수집 강화 : 포렌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다른 방법을 써야 하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더 광범위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재판에서의 불리한 해석 : 재판 과정에서 포렌식 거부 사실이 언급될 경우, 판사가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들은 간접적인 것이며, 포렌식 거부 자체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중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포렌식 절차 참여와 주요 범죄 혐의

1. 포렌식 절차 참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전문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렵고 수사관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제도, 전문가 참여인 제도, 참여형 디지털 증거분석실 등을 도입하여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참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피의자의 포렌식 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한계로 인해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는 가능한 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포렌식에서 중요한 증거

포렌식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렌식 절차에서는 포렌식 복구 기술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나 로그까지 복구될 수 있습니다.

• 메시지 기록 :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 내역
• 위치 데이터 : 휴대폰 GPS를 통한 피의자의 위치 추적 기록
• 사진 및 영상 :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 자료
• 브라우징 기록 : 인터넷 검색 기록 및 방문 사이트 내역
• 문서 및 파일 :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파일이나 문서

3. 주요 범죄 혐의와 포렌식의 중요성

포렌식 조사는 다양한 디지털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아래의 혐의들은 포렌식 조사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불법 촬영 사건에서 포렌식 조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포렌식 조사로 압수된 휴대폰이나 디지털 기기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메타데이터(촬영 시간 및 위치) 등이 중요한 증거로 수집되며, 이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가 입증됩니다.
• 성범죄 : 성추행, 성폭행 등 다양한 성범죄에서도 포렌식 조사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정보 등이 범죄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불법 촬영물 유포 :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혐의도 포렌식 조사의 대상입니다. 포렌식으로 촬영물의 원본이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와 유포 경로를 분석하며, 파일 공유 및 전송 기록이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포렌식 조사 대상 중 하나입니다. 불법 복제물의 배포, 다운로드 기록, 콘텐츠 무단 사용 내역 등이 포렌식 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컴퓨터 또는 서버에서의 파일 공유 내역, 다운로드 로그 등이 증거로 활용되어, 저작권 침해 사실이 입증됩니다.

이외에도 포렌식 조사는 해킹, 사기, 명예훼손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범죄에서도 활용됩니다. 특히 삭제된 데이터 복구와 같은 고도의 기술을 통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는데, 디지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포렌식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와 포렌식의 중요성

포렌식 증거가 활용된 판례

1. 범죄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피고인은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742회에 걸쳐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713회는 무음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 등을 촬영.
29회는 모텔 등에서 피해자 D와 성관계 중인 장면을 노트북 카메라로 촬영.

▪︎ 촬영물 공공연 전시죄 : 2019년 2월 1일,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해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유사 성행위 장면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2.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진술함.
▪︎ 경찰의 압수 및 수사 기록 : 2019년 3월 8일 및 3월 25일 작성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경찰 수사보고 : 피고인의 저장 매체(K)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 외장하드(L)에서 포렌식으로 추출된 불법 촬영물, 노트북 및 휴대폰에서 추출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보고서.

3. 주문 : 징역 2년 실형,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을 명령

이 판결은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성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과 재범 방지 조치가 모두 포함된 처벌을 받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휴대폰, 외장하드, 노트북 등에서 얻은 포렌식 결과가 증거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2019고단2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 범죄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포렌식 절차에서도 피의자의 권리는 보호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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