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벌금 액수 ; 초범이라면 얼마나 ?

일반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데 비해 불법성이 중하여 가중처벌되는 특수폭행 벌금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판례에서 특수폭행 초범인 경우 벌금 액수를 어떻게 부과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폭행 성립요건

특수폭행이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수폭행 벌금 형량-특수폭행 성립요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처벌은 불가피
  •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한 사람을 폭행할 것


예를들어, 갑과 을이 병이라는 사람을 에워싸고 주먹과 발로 때렸다면, 이것은 다수의 사람이 공동하여 한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특수폭행이 성립합니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폭행할 것


예를들어, 정씨가 무씨에게 맥주병이나 철제의자를 가지고 상처를 입혔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이어서 특수폭행이 성립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흉기 또는 총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용도는 위험하지 않은 것이지만 사용방식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만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평소에는 전혀 위험하지 않았던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을 때려 광대뼈에 상처를 입혔다면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벌금 형량


특수폭행 초범 벌금 액수


특수폭행 초범 벌금 판례 1. 마사지 업소에서 식칼로 위협한 사안


  • 2018년 7월 경,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중 한 명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벽에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당김
  • 그 후, 피고인 중 한 사람이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 여러차레 휘두름
  • 법원은,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 1천만원, 벌금 5백만원을 각각 선고


특수폭행 초범 벌금 판례 2.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


  • 2018년 9월 경, 경남 거창군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 피고인이 피해자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목적으로 승용차 보닛에 올라탔는데,
  •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매달고 약 144미터를 질주하다가,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중이던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음
  •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은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 선고


특수폭행 초범 벌금 판례 3. 편의점 앞 길에서 차단봉으로 폭행한 사안


  • 2019년 1월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데,
  • 이것을 본 또다른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차단봉으로 어깨를 내리침
  • 법원은,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인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원 선고


특수폭행 반의사불벌


위에서 소개한 사례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들은 특수폭행 피해자에게서 원만히 합의를 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는 않고 있는 사정을 법원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폭행으로 합의를 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해당하며 반면에 특수폭행 부분에 대해 합의 안하면 징역형은 물론이고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라면 벌금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특수폭행 한가지 범죄사실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으로 처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수폭행죄의 성립요건과 형량, 그 중에서도 특히 벌금이 부과된 사안들을 통해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가 정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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