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카오톡 오픈채팅, 디엠(DM), 음성통화 등에서 수위 높은 대화를 나눈 뒤 갑자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 메시지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장난처럼 시작했는데 고소까지 이어진다고요?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통매음’이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요건 핵심 정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성립됩니다.
| 요건 | 설명 |
|---|---|
| ① 통신매체 사용 | 카톡, 오픈채팅, 문자, DM, 전화, 음성메시지 등 |
| ② 음란한 내용 | 자위묘사, 성기 언급, 수치심 유발 언어 등 |
| ③ 전송 행위 | 말, 글, 사진, 영상, 음성 포함 |
| ④ 수신자 존재 | 특정 상대가 있어야 하며, AI·챗봇 제외 |
| ⑤ 수치심 유발 | 피해자가 불쾌·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성립 가능 |
✅ 주의: 상대가 먼저 유도했다고 해도,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공동정범’ 혹은 단독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기반 ‘통매음’ 고소 사례 5가지 & 법적 분석
사례 1: “오픈채팅방에서 야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방이 터졌어요…”
[1:1 음성 대화 + 방 삭제]
📌 20대 직장인 A씨의 사연 “오픈채팅에서 처음 본 여성과 성적인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쪽이 먼저 자위 음성을 보냈고 저도 장난처럼 수위 높은 말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방이 없어지고, 나중에 다른 아이디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 중간 요약
- 오픈채팅, 1:1 대화 → 통신매체 사용 인정
- 자위 묘사, 음성 전송 → 음란물 인정
-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주장할 경우 성립 가능성 높음
💡 법적 조언
- 대화 캡처, 음성파일 등 가능한 모든 기록 확보
- 상대가 먼저 유도했어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책임 발생
- 빠른 법률 상담으로 방어 논리 준비
사례 2: “여자가 먼저 보여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사진 전송 + 상대 요청]
📌 30대 회사원 B씨의 사례 “상대가 먼저 ‘너 것도 보고 싶다’며 요구해서 자위 사진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캡처했다, 경찰 간다’고 하네요.”
📌 중간 요약
- 사진 전송은 음란물 배포로 간주됨
- ‘요청받았어도’ 보낸 사람이 처벌 대상
💡 법적 조언
- 미성년자 여부 반드시 확인
- 상대가 본인 의사로 요구했더라도 캡처 및 고소 가능
- 반성문, 선제적 합의 시도는 감형에 큰 영향
사례 3: “음성 통화 중 야한 얘기했는데 상대가 녹음했다고 합니다”
[음성 대화 + 녹음]
📌 대학생 C씨의 상황 “썸 타던 여성과 음성 통화 중 야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녹음했다,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 이건 진짜 걸릴까요? 장난이었는데요.
📌 중간 요약
- 음성 통화도 통신매체 이용에 포함
- 녹취파일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
💡 법적 조언
- 전체 통화 맥락이 중요 (상호 유희적 분위기였는지)
- 불리한 부분만 편집되었는지 확인 필요
사례 4: “상대가 미성년자래요… 전 진짜 몰랐습니다”
[나이 인지 불가 + 고지 후 고소]
📌 20대 초반 D씨 “대화 후반부에 상대가 ‘나 사실 미성년자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정말 몰랐고, 프로필에도 아무런 정보가 없었는데요.”
📌 중간 요약
- 미성년자와의 음란 대화는 성립 즉시 처벌
- 나이 몰랐다는 주장은 충분한 입증 없이는 감형 사유로도 미약
💡 법적 조언
- 프로필, 닉네임, 대화 흐름에서 상대 나이를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증명해야 함
- 아청법까지 적용될 수 있어 빠른 법률 조치 필요
사례 5: “친구한테 대화 캡처 보여줬는데 그게 유포죄라네요”
[캡처 공유 + 제3자 유포]
📌 20대 후반 E씨 “성적인 톡을 친구에게 보여줬는데, 상대 여성이 그걸 알고 ‘내 성적인 대화를 퍼뜨렸다’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 중간 요약
- 제3자에게 공유한 시점에서 유포로 간주 가능
-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중복 적용될 수 있음
💡 법적 조언
- 공유한 사람 수, 내용, 의도를 모두 고려함
- 유포 사실이 있다면 신속한 사과 및 삭제 요청, 형량 감경의 핵심
통매음 고소 피하려면? 실전 수칙 요약
| 구분 | 내용 |
|---|---|
| ❌ 수위 높은 말피하기 | 요청받아도 절대 반응 금지 |
| ❌ 미성년자 의심되면 즉시 종료 | 나이 추정 어려울 경우, 중단이 최선 |
| ❌ 캡처·유포 안 하기 | 대화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 |
| ✅ 기록 보존하기 | 억울한 상황 방어에 필수 |
| ✅ 전문가 상담 |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함 |
당신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위 통매음 성립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어떤 점에서 마음이 쓰이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런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 혹은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곳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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