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금 액수 정리, 얼마가 적당할까요?

통매음 합의금 액수를 궁금해하지만 법률이나 법원에서 정해주는것이 아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달라는 대로 줄 수도 없고 반대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통매음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통매음 합의금 범위와 결정 요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합의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건에서 합의금의 액수는 사건의 경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 그리고 합의 시점과 상황에 따라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범위

내용

일반인

100만 원 ~ 500만 원

▪︎ 일반인의 경우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

학생

100만 원 ~ 300만 원

▪︎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등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대에서 합의 성립

직장인

200만 원 ~ 500만 원

▪︎ 직장인이 가해자인 경우, 회사 내에서의 문제 발생 가능성과 사회적 이미지 훼손을 고려해 합의금 결정

공무원

500만 원 ~ 1,000만 원 이상

▪︎ 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 신분과 직업적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합의금이 일반인보다 높음


합의금 결정 요인


보신 것처럼, 합의금은 가해자의 신분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와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정도 :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해 겪은 심리적 고통의 정도는 합의금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 이후로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 합의금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연령 : 피해자의 연령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므로 합의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적 메시지나 사진으로 인한 충격을 성인보다 더욱 심각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건의 경위와 심각성 : 예를 들어, 단순히 성적 메시지 몇 통을 보낸 것과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성적인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는 그 심각성이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의 합의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위협을 느꼈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금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가해자의 신분 : 앞 표는 가해자의 신분에 따른 것인데, 가해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도 합의금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준비생인 경우,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더 높게 책정됩니다.
통매음 합의금


통매음 합의금 협상 과정


법적 절차 준수와 증거 확보


합의금을 협상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자이면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고, 가해자는 2차가해자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메시지 및 통화 기록 : 가해자가 보낸 모든 메시지와 통화 기록, 화면캡처 자료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 증거는 열마디 말보다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서 : 피해자의 진술서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기술한 진술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 및 치료 기록 : 피해자가 사건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 기록을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치료를 받은 기록은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해 어떤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 노출 주의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분을 알게 되면,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무원 준비생이 가해자인 경우, 신분 노출은 큰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해자가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필수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합의금 협상에서 중요합니다. 말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


적정한 합의금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혹은 가해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변호사는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피해자 혹은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법원에서 피해자 및 가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최근 의도적으로 합의금을 노리는 통매음헌터 혹은 넷카마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금 협상 시 주의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합의금을 협의할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요소는 ‘반의사불벌죄’와 ‘통매음 헌터’의 존재입니다.


반의사불벌죄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고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죠.

즉, 합의를 한다고 해서 당연히 사건이 없는 것으로 되거나, 기소유예 혹은 무혐의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건 자체를 종결하지는 않는다는 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와의 관계


통매음 헌터


‘통매음 헌터’란 고의적으로 성적 대화를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통매음 헌터들은 합의금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실제 피해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헌터라는 의심이 든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넷카마는 뭐지?

오픈 채팅 통매음(카카오톡,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보신 것처럼, 통매음 사건에서 합의금은 각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합의금을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철저히 따르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신분 노출에 주의하면서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하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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