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하면 통매음 고소를 당하고 경찰 연락기간 기다리는 신세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A씨처럼, 순간적인 감정으로 내뱉었는데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하니까요.
게임 당시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신경이 쓰이는건 어쩔 수 없죠. 이제나 저제나 경찰에서 언제 연락오는지 기간만 세는 분들 많은데요, 차라리 그동안 차분하게 증거자료를 모아놓는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래 사례를 참고해보세요.
롤게임 중 통매음 고소 사례
A씨는 주말 저녁,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게임 중 팀원인 여성 게이머가 실수를 연발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하게 됩니다. 여성 게이머는 모욕감을 느끼고, 게임이 끝난 후 A씨에게 고소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이었죠.
당시, A씨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얼마 뒤 실제로 경찰로부터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출석 요구 전화를 받게 됩니다.
게임 내 대화
▪︎ A씨 (서포터) : "야, 니가 우리 팀이 맞냐? 적팀인 줄~" ▪︎ 여성 게이머 (피해자) : "미안, 내가 실수했어. 잠깐만 더 존버 존버" ▪︎ A씨: "핑 찍으라고! 너 대체 뭐 하는 거냐? 찐따냐??." ▪︎ 여성 게이머 : "우씨, 근데 그 정도로 화낼 일은 아니잖아?" ▪︎ A씨 : "너 여자냐? 여자라서 이래? 손 느린 거 보니까 진짜 답답하네. 여자들이 게임하면 이런다는 거지. 니가 게임 말아먹었어. 김밥이냐 말게?" ▪︎ 여성 게이머 : "뭐? 나 여자라서 못한다는 거야? 진짜 할 말이 그거냐?" ▪︎ A씨 : "ㅋㅋㅋ 남친한테 배우고 오던가. 아니면 딴 거나 해라, 재밌는거 있??" ▪︎ 여성 게이머 : "방금 한 말 다 녹화했어. 고소할 거야. 수치심 느꼈거든." ▪︎ A씨 : "고소? 게임한 거 같고, 웃기지 마라." ▪︎ 여성 게이머 : "진짜로 고소할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알아둬." ▪︎ A씨 : "ㅋㅋㅋㅋ 신고나 해봐. 경찰이 이거 가지고 움직일 거 같냐?"
사건 경과 : 여성 게이머는 게임이 종료된 후 다음 날 고소장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였다고 하며, 고소장이 접수된 후 약 4주가 지나자 경찰은 A씨에게 출석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A씨는 어렵게 회사에 입사한 갓 신입인데, 회사에 알려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절차와 경찰 연락기간
위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바로 다음 날 온라인으로 고소했는데 상당히 빨리 한 편입니다. 그런 후, 약 4주 후 A씨에게 경찰이 연락한 것이죠. 연락기간이 약 1달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이런 건 아닌데요, 아래에서 기간을 살펴봅니다.
고소 접수 절차와 증거 준비
게임 내 욕설이나 통매음 사건에서 고소를 진행하려면, 철저한 증거 준비가 필수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범죄혐의가 없는 걸로 봐서 수사를 안해주니 참고하세요.
- 필수 증거 : 문제의 발언이 담긴 채팅 내역, 해당 게임의 대전 기록, 피해자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 고소장 접수 방법 :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온라인 고소 접수를 하였죠.
팁 : 통매음 사건에서 성적인 비하 발언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ㅋㅋㅋ 남친한테 배우고 오던가. 아니면 딴 거나 해라, 재밌는거 있??” 라는 대화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경찰 연락 오기까지의 시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사건의 성격과 지역별 수사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욕설 고소의 경우와 통매음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일반적인 게임 욕설 고소
- 고소 접수 후 : 보통 1~2주 내에 담당 부서 및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 피고소인에게 연락 : 고소 접수 후 1~2개월 내(4주~8주내)에 피고소인에게 경찰의 연락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 사건
- 사건 발생 기준 : 사건 발생 후 6~8주 내에 경찰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소장 접수 기준 : 보통 고소장 접수 후 3~4주 내에 경찰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점 : 일반 게임 욕설 사건과 통매음 사건은 성격과 처리 우선순위에 따라 경찰 연락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더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며, IP 추적과 같은 추가적인 조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연락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VPN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통매음 피의자 특정기간 : 고소 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형사사법포털 KICS 업데이트)
통매음 경찰 연락기간 (표)
| 사건 유형 | 경찰 연락 시점 | 설명 |
|---|---|---|
| 일반 게임 욕설 고소(사건배정) | 고소 접수 후 1~2주 | 담당 부서 및 수사관이 배정되는 시점 |
| 일반 게임 욕설 고소 (피고소인 연락) | 고소 접수 후 1~2개월 |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는 시점 |
| 통매음 사건 (사건 발생 기준) | 사건 발생 후 6~8주 |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시점 |
| 통매음 사건 (고소장 접수 기준) | 고소장 접수 후 3~4주 | 고소장 접수 후, 경찰이 피고소인에게 연락하는 시점 |
게이머와 VPN의 사용 관계(IP 추적과의 연관성)
VPN(가상 사설망)은 게이머들 사이에서 여러 이유로 사용됩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서의 익명성 강화, 지역 제한 우회, 보안 강화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IP 추적을 우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VPN을 통한 익명성 강화
VPN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실제 IP 주소가 아닌 VPN 서버의 IP 주소가 외부로 노출돼죠. 이는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욕설, 통매음)이나 해킹 시도가 있더라도, 추적이 훨씬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경찰 IP 추적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사례에서, 만약 A씨가 VPN을 사용하여 게임을 했을 경우, 통매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은 VPN 서버의 IP 주소만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사용자의 실제 위치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와 VPN 제공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2. 지역 제한 우회
한편, 게이머들은 종종 지역 제한이 걸린 게임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VPN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서버에서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경우, 다른 국가로 IP를 변경해 해당 서버에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게임 내 다른 서버나 국가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 됩니다.
- 일부 게이머들은 VPN을 사용해 게임 내 특정 보너스나 혜택을 받기 위해 지역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VPN은 IP를 숨겨 지역 제한을 우회하게 합니다.
3. 보안 및 DDoS 공격 방지
VPN은 게이머가 DDoS 공격(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과 같은 네트워크 공격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경쟁적인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IP 주소를 알아내 DDoS 공격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VPN은 이를 방어할 수도 있죠.
4. VPN 사용의 법적 문제
VPN을 사용하여 IP를 우회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이를 악용해 범죄 행위(욕설, 해킹, 사기 등)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VPN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즉, VPN이 사용되었더라도 경찰은 VPN 제공업체의 협조를 받아 사용자의 실제 IP 주소를 추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VPN 업체는 로그 정책에 따라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저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다만, VPN 제공업체가 사용자 활동 로그를 저장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적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VPN은 "No-Log" 정책을 표방하여 사용자 정보를 전혀 기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경우 협조를 해야 할수 있습니다.
게임 욕설 및 통매음 고소 후 경찰 연락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욕설 사건은 1~2개월 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매음 사건은 4~8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통매음 사건은 수사가 더 엄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VPN과 같은 기술은 게임에서 보안을 강화하거나 익명성을 높이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죠. 앞서도 본 것처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은 필요시 VPN 업체와 협력하여 실제 IP를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통매음 고소당한 후 즉각 해야 할 2가지
즉각 변호사 상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칫 가볍게 여겼다가 벌금형 전과라도 받으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 혐의를 벗기 위한 중요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고인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 없이는 함부로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
특히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반적인 욕설 사건과 다르게 성범죄 처벌이 적용되며, 그 결과가 매우 무거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단순히 벌금형이나 사회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부착 등의 후속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 등록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롤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사례를 통해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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