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형사사법포털 KICS 업데이트)

‘통매음 고소 당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찾는 분이라면 지금 아주 불안한 마음일텐데요, 혹시 내가 정말 고소를 당했는지 걱정되어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긴장을 놓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죠. 오늘은 2024년 9월 변경된 킥스 앱과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통해 고소 여부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처 방안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활용 : 형사사법포털(KICS) 및 KICS 앱으로 사건번호로 조회
▪︎ KICS 어플 활용 : 인증 후 사건 조회 가능, 사건번호 조회 및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 문서 통지 : 경찰 또는 검찰이 수사 및 송치 과정 통보
▪︎ 변호사 상담 : 법률 전문가를 통해 고소 여부 및 사건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고소장 열람 : 법적 절차를 통해 고소장 열람 가능

형사사건 절차

형사사건은 고소 접수부터 재판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진행됩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고소 여부를 빨리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사건이 시작되면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에서는 추가로 조사할 수 있고,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고, 마지막으로 유무죄가 판결되는 과정을 거치죠. 각 단계마다 사건 진행 상황을 잘 확인하고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소 확인 및 사건번호 조회 방법(2024년 9월 이후)

통매음 고소 여부는 KICS(형사사법포털) 또는 KICS 어플을 이용하는 겁니다.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KICS 앱 설치 및 인증 방법(휴대폰)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형사사법포털” 앱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전한 이용을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인증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간편 인증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인증 / 카카오톡 인증 / 기타 간편 인증 방법

형사사법포털 웹사이트 방문 후 인증 방법

웹 브라우저에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미 회원인 경우 로그인).
로그인 후,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전한 이용을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인증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제공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 금융인증서 로그인 / 간편인증 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등)

주요 특징은 완전 전자화 및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되었고,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관계자(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등)만 해당 사건 정보 조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2024년 9월에 개통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으로,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고소 연락 및 피의자 특정 기간

통매음으로 고소된 후 연락이 오는 기간은 보통 고소 접수 후 1~2개월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수사기관은 그 사이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익명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3자가 목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지 않아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게는 피의자를 특정하는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대화 캡처, 통신 기록, IP 주소 추적 같은 디지털 증거들을 수집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통매음 사건은 온라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디지털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수사 기관은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려고 노력합니다. 통신사에 통신 기록을 요청하거나, IP 주소를 추적해 접속 위치를 파악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계정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2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죠. 한편, 고소장은 접수되었지만 다른 수사사건들에 밀려서 미처리된 상태일 수도 있고, 고소내용 자체가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히 알고 싶다면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KICS 시스템 이용 시 주의사항

KICS 어플이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고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 :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시스템에 등록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정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늦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제한 :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될 수 있으며, 조사 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받기 전까지 상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의 재량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KICS 앱이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확인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기는 하지만, 항상 정확하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통매음 고소 당한 후기

1.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에 패닉

한 커뮤니티에서 "A씨"라는 사용자는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후 겪은 일을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 9시쯤 모르는 번호로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통매음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며 조사 출석을 요구했죠.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몇 달 전에 누군가와 장난 삼아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일이 생각났지만, 그게 고소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때까지도 "설마 내가?"라는 생각에 큰 걱정은 안 했지만, 경찰이 명확하게 "피의자로 특정되었다"는 말을 했을 때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고 합니다. 경찰의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어 통매음 고소 당한 후기를 찾아보며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조사 당일 경찰서는 더욱 압박감을 주었고, 조사관은 정확한 메시지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A씨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2. 고소장을 받기 전까지의 긴 기다림

또 다른 B씨의 후기가 있습니다. B씨는 어느 날 퇴근 후 롤게임 중 화가나서 뱉은 말 때문에 문제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물론, 기분나빠하던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일이 있은 후 한 달이 훨씬 지난 후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기에 그냥 잊고 있었는데, 두 달 후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죠.

통매음 고소장 날아오는 시간이 너무 텀이 있어서 B씨는 당황스러웠는데, 그동안 전혀 연락이 없었기에 고소얘기는 없던 것인줄 알았지만, 경찰서에서 보낸 출석 통지서를 보니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죠. 그때부터 매일 인터넷으로 통매음 고소 당한 후기를 검색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특히 피의자로 특정된 후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큰 걱정을 하게 되었죠.

B씨는 결국 출석하기 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에서 절대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고, 경찰이 강압적으로 나오면 답변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