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 페이크 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딥페이크 기술은 영화나 게임 같은 산업에서 혁신적인 용도로 활용되던 건데, 이제는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죠. 특히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불법 합성 영상 제작·유포의 중심지가 되고 있고, 피해자들은 말도 안 되는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텔레그램과 딥페이크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예방책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텔레그램과 딥페이크 결합 : 익명성이 강한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범죄 유통 창구로 악용됨. ▪︎ 주요 범죄 유형 : 성착취 영상 제작·유포, 신분 도용 및 금융 사기, 정치적 조작 등. ▪︎ 피해 상황 : 여성, 미성년자, 유명인 등이 주된 표적이며, 특정 학교·지역 단위로 조직적인 유포 발생. ▪︎ 법적 대응 : 한국·해외에서 법률 개정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익명성과 해외 서버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 ▪︎ 예방 및 대처 : 개인 정보 보호 강화, AI 탐지 기술 활용, 강력한 법적 규제 필요.
딥 페이크 범죄 현황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범죄자의 온상
텔레그램은 종단 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기능과 익명성 덕분에 보안성이 뛰어난 메신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최적화된 플랫폼이 되어버린 게 문제죠.
텔레그램은 전화번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대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요. 심지어 익명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서 신원을 숨기기도 아주 쉽습니다. 결국 이런 특성을 악용해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 ‘N번방 사건’
2020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N번방 사건’에서도 텔레그램이 이용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익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면서 유료 거래까지 했죠.
그런데 요즘엔 이보다 더 교묘한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 딥 페이크(Deep fake) :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정교하게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주로 영상·음성 조작에 사용되며, 최근에는 범죄 및 가짜 뉴스 유포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딥 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방식
딥페이크 범죄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SNS 사진 수집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에 올린 사진이나 영상이 딥페이크 범죄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 AI 딥페이크 프로그램 사용 : 요즘 AI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몇 분 안에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이나 가짜 영상에 합성할 수 있어요.
- 텔레그램에서 유포 :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영상은 텔레그램 비밀 채널에서 거래되거나 공유됩니다. 심지어 돈을 받고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요즘 특정 학교나 지역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영상 공유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22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조직적으로 영상이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 피해를 입으면 영상이 돌고 돌아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피해자는 평생을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죠.
딥 페이크 피해 상황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대학생들은 자신의 사진이 악용될까 봐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사진을 삭제하는 등 스스로 보호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도 피해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한 번 유출된 영상은 완전히 삭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됩니다.
- 피해자들은 본인의 영상 삭제를 원하지만, 텔레그램은 외국 기업이고, 폐쇄적인 운영 방식 때문에 신고해도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실제 판례 소개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고어물 및 딥페이크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을 운영하였다. ▪︎ 텔레그램에서 2,000~3,000명이 이용하는 ‘H’방을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영상 합성을 전문으로 하는 닉네임 ‘T’를 이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됨. ▪︎ 피고인은 ‘T’에게 이종사촌인 피해자 J(19세, 여성)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제공하여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를 전달받음. ▪︎ 이후 피해자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H’방에 게시하며, 피해자의 실명, 전화번호, 인스타그램 계정, 가족 연락처 등을 함께 공개. ▪︎ 추가적으로 방 참여자들에게 피해자에게 성희롱 및 협박 메시지를 보내도록 유도하며, 이를 인증하면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게시글을 작성(대전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고단1784 판결). 2. 쟁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적용 여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허위영상물 편집’에 해당하는지 딥페이크 음란물을 텔레그램에 배포한 행위가 ‘허위영상물 반포’로 처벌될 수 있는지 ▪︎ 개인정보 유출이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피고인은 단순히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 전화번호, SNS 계정, 가족 연락처 등을 함께 공개함.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을 가하는 행동을 유도한 점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와 초범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피고인이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지 3. 결론 및 시사점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위반으로 유죄 판결 : 피해자의 얼굴을 무단으로 활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행위는 허위영상물 편집죄에 해당.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다수에게 배포한 행위는 허위영상물 반포죄로 인정됨. ▪︎ 개인정보 유출 및 2차 가해 유도 행위는 가중처벌 요소로 고려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도록 유도한 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기본 양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됨. ▪︎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감경 요소로 고려됨. 그러나 범행의 수법이 악질적이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됨. ✔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는 성폭력처벌법상 중대한 범죄로 간주됨 ✔ 개인정보 유출 및 2차 가해 유도는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죄질이 불량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법원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법적 대응
국내 법률 :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
현재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은 몇 가지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 불법 촬영물 및 딥페이크 영상 유포 금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 : 딥페이크 제작·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제307조, 명예훼손죄) : 가짜 영상을 통한 명예훼손 처벌 가능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익명성과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해외 대응 : AI 규제 강화 추세
해외에서는 AI를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미국 : ‘딥페이크 금지법’ 논의 중. 선거 개입 및 금융 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 중.
- EU(유럽연합) : AI 법안(AI Act)에서 딥페이크 제작·배포 시 표기 의무화 추진.
- 중국 : 딥페이크 사용 시 반드시 “합성된 영상”임을 표시해야 하며, 불법 사용 시 강력한 처벌 조항 마련.
신고 방법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사진·링크·대화 내용 등을 스크린샷 및 화면 녹화하여 저장, 가해자의 아이디, 닉네임, 연락처 등을 확인 후 기록
- 플랫폼별 신고 :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플랫폼(텔레그램, 유튜브, 트위터 등)에 신고,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콘텐츠가 삭제될 가능성이 높음
- 공식 기관 및 경찰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등에 신고하여 법적 대응 진행,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경찰을 통한 공조 요청이 필요
딥페이크 신고 접수 기관 및 플랫폼별 신고 방법
| 신고 대상 | 신고 방법 및 사이트 | 비고 |
|---|---|---|
| 텔레그램(불법 채널 신고) | @notoscam 계정으로 신고 또는 이메일 abuse@telegram.org | 채널·사용자 신고 가능 |
| 유튜브(딥페이크 영상 신고) | 유튜브 신고 센터 | 저작권 및 명예훼손 항목 선택 가능 |
| 트위터(딥페이크 콘텐츠 신고) | 트위터 신고 센터 | 음란물·가짜 정보·사기 콘텐츠로 신고 가능 |
|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메타 계열 서비스 신고) | 메타 신고 센터 | 딥페이크 및 명예훼손 신고 가능 |
| 틱톡(딥페이크 콘텐츠 신고) | 틱톡 신고 센터 | 틱톡 내 부적절한 콘텐츠 신고 가능 |
| 레딧(Reddit) 딥페이크 신고 | 레딧 신고 페이지 | 유해 콘텐츠 및 명예훼손 게시물 신고 가능 |
| 디스코드(Discord) 딥페이크 신고 | 디스코드 신고 센터 | 부적절한 사용자 및 채널 신고 가능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내 유포 대응) | 불법정보 신고 | 불법 유포 영상 삭제 요청 가능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법적 대응) | 사이버범죄 신고 | 본격적인 수사 요청 가능 |
딥페이크 예방 및 대처 방법
딥페이크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주의 깊게 온라인 활동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보안 설정 강화
- SNS 공개 범위 제한 : SNS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사진·영상 업로드 시 주의
- 2단계 인증(2FA) 활성화 : 구글,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에서 2단계 인증 설정
- 강력한 비밀번호 사용 : 중복 사용 금지, 비밀번호 관리자 앱 활용
2. 개인 정보 보호
- 얼굴 사진·영상 최소화 : 프로필 사진이나 공개된 영상에서 얼굴이 많이 보이는 것을 줄이기
- 의심스러운 요청 거부 :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나 링크는 클릭하지 않기
3. AI 딥페이크 탐지 도구 활용
- Deepware Scanner (공식 사이트) : 딥페이크 영상 탐지 AI 툴
- Microsoft Video Authenticator :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
4.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 딥페이크 탐지 사이트 활용 : 위의 AI 도구를 사용해 영상이 조작된 것인지 확인
- 영상 삭제 요청 : 해당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사유로 신고
- 경찰 및 법적 대응 진행 : 사이버수사국,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 검토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신속한 신고와 법적 대응, 그리고 사전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신고 방법 및 예방책을 잘 숙지하고, 혹시라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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