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일어난 카촬죄 몰카 사건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제주와 창원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고, 안전해야 할 학교라는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더 큰 논란이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의 내용과 법적 판단,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끝까지 읽으시면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무거운 메시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카촬죄 사건 1
지난해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 A씨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약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촬영 시도에 그치지 않고, 일부 영상이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심리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A씨는 공공장소인 학교와 부친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에서 총 23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점과 공공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대하게 판단해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일탈 문제가 아니라 학교 안전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운 계기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카촬죄 사건 2
2018년에는 창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16세 여학생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했습니다. 칸막이 틈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지만, 실제 촬영물은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카메라를 피해자 방향으로 향하게 한 행위만으로도 범죄의 실행 착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범죄가 발생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창원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촬영물의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시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피해 규모와 심각성
제주와 창원 사건 모두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컸습니다. 특히, 학교라는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점이 피해자들에게 더 큰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창원 사건에서 법원이 촬영물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시도를 범죄로 인정한 것은, 제주 사건처럼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뒷받침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부재
제주 사건에서는 학교와 교육청의 초기 대응 부재가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가 묵살되면서 사건이 방치됐고, 결국 피해자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창원 사건에서는 법원이 학교의 안전 관리 소홀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며, 교육 기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학교와 교육청이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카촬죄 처벌 기준
현행 법적 처벌의 한계
제주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물이 유포된 반면, 창원 사건에서는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범죄의 심각성은 동일하지만, 법적 처벌 수준은 아직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성년 가해자의 경우 소년법 적용으로 처벌이 경미한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촬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 및 더쿠 의견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사회적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하며, 촬영물의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실행 자체를 처벌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디시인사이드와 더쿠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사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이런 범죄는 무조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부는 “단순 시도에 과한 처벌이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더쿠에서는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사용자들이 비판받았지만, 대다수는 피해자 보호와 학교 안전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결 방안
학교와 교육청의 체계적 대응
학교와 교육청은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 도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창원 사건과 제주 사건 모두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불안을 조성했기에, 투명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적 제재 강화
디지털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두 사건 모두 처벌 기준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제주와 창원에서 발생한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학교가 얼마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지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와 예방 교육을 통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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