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초범 기소유예 가능한가? 처벌 수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요즘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카촬죄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요건들이 만만치 않죠.

문제는,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라는 것인데요,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게 좋습니다. 일단 성범죄로 벌금형 전과라도 받게 되면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카촬죄 처벌 수위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카메라 등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할 것 : 카메라, 스마트폰 등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것 :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합니다.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것 :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사례


카촬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카촬죄 초범 기소유예 가능한지-처벌 수위는?





카촬죄 초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카촬죄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을 꼽으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들 수 있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사안에서 법원도 양형요인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중요하게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피고인을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할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복구 노력을 감안해 기소유예를 고려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한다면, 이는 기소유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성범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당연히 처벌이 면제되는건 아니지만,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일단 전정성있는 합의를 하는게 우선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재량이고, 형사재판에 넘겨져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 기록에도 남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벌 유예 : 피의자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전과 기록 없음 :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기록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기소유예 : 경우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나오기도 하는데, 피의자가 조건을 이행하면 기소유예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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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초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준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본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반성문 작성 :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진지한 반성문을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이 반성문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교육을 받아서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수사 협조 : 피고인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협조적이었다는 점 역시 기소유예를 위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가 검사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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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초범이 받을 수 있는 보안처분


앞서 살펴본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촬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에서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관리하고 특정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감독하는 조치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사회적 감독을 받게 하며, 취업 제한 등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 착용 명령 :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아 법적으로 활동 범위나 이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범 방지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취업 제한 : 미성년자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특정 시설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처분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성범죄 피고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특정 직역에 취업을 제한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커다란 불이익이 아닐 수 없는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주장이 없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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