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요즘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카촬죄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요건들이 만만치 않죠.
문제는,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라는 것인데요,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게 좋습니다. 일단 성범죄로 벌금형 전과라도 받게 되면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카촬죄의 처벌 수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기소유예 가능성 : 합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등이 중요 요건
▪︎ 준비사항 :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 보안처분 :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 가능성
카촬죄 처벌 수위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카메라 등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할 것 : 카메라, 스마트폰 등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것 : 일반인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해야 합니다.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것 :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사례
카촬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조합 본점과 지점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사안
- 피고인은 2019. 12. 24.경, 전북 소재 00조합 본점 1층 여자화장실 내 온풍기 옆에, USB 형태의 카메라를 부착하고 카메라 렌즈를 여성용 변기 쪽을 향하도록 설치한 후, 성명불상인 여성들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기수),
- 한편, 피고인은 2019. 11. 22.경에도, 전북 소재 00조합 00지점 화장실 앞 수납장 옆에, USB 형태의 카메라를 부착하고 촬영하려 하였지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미수에 그침(미수)
-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인 00조합 여직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그외에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전주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노1650 판결]
🤳 배드민턴 라켓, 양말 구멍 등을 통해 2년여 동안 300회 이상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사안
- 피고인은 2019. 3. 22. 20경, 경사북도 00시 소재 00학원 앞에서,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스노우(SNOW) 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 배드민턴 라켓의 케이스에 구멍을 뚫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렌즈를 넣고 고정하여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신체를 몰래 촬영,
- 한편, 양말에 구멍을 뚫은 후 그 구멍을 통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렌즈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소위 ‘발캠’ 방법으로 촬영하는 등 총 300여 차례에 걸쳐 촬영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은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범행방법을 활용하여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사정, 2년 동안 총 316회에 걸쳐 불량한 수법으로 촬영한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8개월 실형선고
- 그외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대구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21노2673 판결]
카촬죄 초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카촬죄 초범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을 꼽으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들 수 있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사안에서 법원도 양형요인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중요하게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피고인을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할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 복구 노력을 감안해 기소유예를 고려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한다면, 이는 기소유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성범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당연히 처벌이 면제되는건 아니지만,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일단 전정성있는 합의를 하는게 우선입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재량이고, 형사재판에 넘겨져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 기록에도 남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벌 유예 : 피의자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전과 기록 없음 :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기록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기소유예 : 경우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나오기도 하는데, 피의자가 조건을 이행하면 기소유예가 확정됩니다.
🚩 기소유예와 전과기록, 수사경력기록?
기소유예 벌금형 부과되는지, 전과기록 및 범죄수사경력조회 되는지
카촬죄 초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준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본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반성문 작성 :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진지한 반성문을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이 반성문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교육을 받아서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수사 협조 : 피고인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협조적이었다는 점 역시 기소유예를 위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가 검사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예방교육 어디서 받을 수 있나?
카촬죄 초범이 받을 수 있는 보안처분
앞서 살펴본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촬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에서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관리하고 특정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감독하는 조치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사회적 감독을 받게 하며, 취업 제한 등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 착용 명령 :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아 법적으로 활동 범위나 이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범 방지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취업 제한 : 미성년자와 관련된 교육기관이나 특정 시설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처분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성범죄 피고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특정 직역에 취업을 제한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커다란 불이익이 아닐 수 없는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주장이 없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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