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미수범이 성립하는 사례 철저분석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말만 들어도 불쾌한 범죄죠. 이건 누군가의 사생활을 훔치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미수 상태로 끝났다고 봐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피해자의 샤워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실패한 사건을 통해,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질 거예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미수 판례 정리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피해자가 C아파트의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샤워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는 의도로 행동함.
피해자는 샤워부스 아래 투명한 부분으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촬영을 시도했다고 진술.
피고인은 촬영을 시도했으나, 수증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촬영에 실패했다고 진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관련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음.

촬영죄 실행의 착수 여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영상정보를 입력하려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촬영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실제 촬영 여부의 증명 :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촬영의 실행 착수 인정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샤워부스 아래 투명한 부분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실행의 착수는 인정.
촬영 기수는 부정 :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보았다고 진술했으나, “촬영되는 모습은 보지 못했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액정 화면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샤워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피고인 또한 “촬영을 시도했으나, 수증기로 인해 실패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진술은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미수로 판정 :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유죄를 인정.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물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했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기수는 부정한 것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으로 평가됨.

실행 착수와 기수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실행에 해당했음을 명확히 했으나, 실제 촬영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분리한 판단은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피고인의 유죄 범위를 미수로 제한한 판결은 법적 균형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됨.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은 “미수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실행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례는 예방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판결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유죄를 선고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 물적 증거를 꼼꼼히 따져본 점도 인상적입니다. “수증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조차 신중히 고려하면서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법원의 태도는, 법리와 정의 사이의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판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판례를 보시며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엄중하게 다뤄지는지 느끼셨길 바랍니다.

✅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