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미수 처벌 판례 소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로 몰래 찍으려고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미수 범 처벌이죠. 즉, 실제 촬영을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시도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들면, 카메라를 피해자 쪽으로 돌리는 순간부터 이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요.


카메라등 이용 촬용죄 미수 처벌 판례

아래에서는 실제 판례를 보면서, 어떤 경우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란 무엇인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시도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은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불법 촬영이 증가하면서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경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도 법정에서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사회적 파급력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법원은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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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미수와 기수의 구분


미수와 기수의 기준 : 실행의 착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는 촬영이 완료되어, 타인의 신체가 카메라 등의 기계 장치에 저장된 순간 성립됩니다. 즉, 실제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저장되었을 때 기수로 인정됩니다.

  • 기수범은 범죄가 성공적으로 완성된 상황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불법촬영 처벌 사례에서도 기수범의 처벌이 특히 무겁게 이루어지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미수는 촬영을 시도했으나 저장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범행이 단순한 준비 단계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실행이 시작된 실행의 착수 단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 실행의 착수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었고, 카메라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촬영을 위한 행동이 시작된 시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개시한 순간부터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실제 판례(실행의 착수 성립 관련)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촬영이란 카메라 등 기계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라고 보면서,
  • 따라서 실행의 착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고, 카메라 렌즈가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촬영소리와 종료 소리를 들었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이 삭제된 점이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사체를 특정한 상태에서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 쪽으로 조작한 사실은 단순 준비행위를 넘어서 구체적인 촬영의 시도로 인정되었습니다.
  • 설령 카메라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았더라도, 피사체가 이미 특정된 상태에서 카메라를 이동하는 행위는 촬영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미수범 입증을 위한 요소

미수범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참고합니다.

  • 카메라 앱의 실행 여부 : 피의자가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촬영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피사체에 초점을 맞춘 행위 : 카메라가 실제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지 여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기기 조작 상태 : 카메라나 스마트폰에서 촬영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실행의 착수는 구체적인 행동이 개시된 시점을 말합니다.
  • 피의자의 행동 및 증거 : 촬영 시도 당시 피의자의 움직임, 손의 위치와 각도, 그리고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입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일, 피의자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려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 촬영 의도나 실행 착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범행의 구체적인 준비가 포착되는 경우가 많아서 무죄로 인정받기는 실제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미수범에 대한 처벌 수위


임의적 감경 및 처벌

형법 제25조에 따르면, 미수범의 경우 필요적으로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즉, 임의적 감경은 법원에서 미수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상황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의 경우에도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 범행의 의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기수범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범의 경우 기수에 비해 처벌이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불법촬영 처벌 수위는 미수범이라도 사회적 충격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이라도 범죄 의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처벌(표)

아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규정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항목설명처벌 규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의 유포 및 사후 동의 철회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동의를 철회한 상태에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의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가중 처벌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기본 처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범죄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공소시효가 완전히 지나지 않은 한 언제든지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시간이 지난 후라도 신고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며,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공소시효는 범죄 발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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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합의금과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로 처벌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촬영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기소유예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범행의 경중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

미수범을 입증하려면 객관적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CCTV나 기기 조작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의자가 실제로 촬영을 시도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미수는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진 경우, 즉 구체적인 촬영 시도가 있었던 순간부터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시작되었다면 이는 미수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시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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