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 및 판례 분석(미수범 처벌과 실행의 착수시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입니다. 주로 카메라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처벌되는 걸까요? 오늘은 판례를 통해 그걸 알아보시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됩니다.

  •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의 기계 장치를 이용할 것 : 스마트폰, 카메라 등 촬영 기능을 갖춘 기기 사용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것 :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촬영 대상이 되어야 함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것 : 촬영 대상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에만 성립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 처벌 이유 및 판례 분석


미수범 처벌 이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실행의착수
  • 범죄의 위험성 :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시도만으로도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 예방적 효과 : 범죄 시도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 : 촬영 시도만으로도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미수범 처벌은 이러한 이유에서 법적으로 강력히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범죄 시도 자체가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주요 판례 분석

  • 이 사건은 공사현장 간이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서 휴대전화가 자신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그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잠시 비친 것을 확인했습니다.
  • 피해자는 이를 촬영 시도로 인식하고, 즉시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료가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옆 칸에 있었고, 피해자는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양손에 장애가 있어 휴대전화를 사용해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오른손을 이용한 촬영이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에서 확인된 정황에 따라, 피고인의 촬영 시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행의 착수란 단순한 준비 행위가 아닌,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이 비친 것은,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휴대전화 화면에 피해자의 모습을 담으려 했으며, 이는 촬영 시도로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죠.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해자가 곧바로 동료를 불러 화장실 주변을 떠나지 않았고, 동료가 바로 피고인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시도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는 범행의 실행 착수로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표적인 유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 3가지입니다.

  •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 지하철, 버스,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이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 성관계 몰래 촬영 : 성관계 중 상대방 몰래 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 공중화장실에서의 촬영 :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다른 사람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

하나씩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사례

사례: 2019년 6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 사건

A씨는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스마트폰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여성 B씨는 지하철에 서서 주변 상황을 신경 쓰지 못한 채 이동 중이었고, A씨는 자신의 가방에 스마트폰을 숨겨 B씨의 치마 아래를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승객이 A씨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고 즉시 역무원에게 신고했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조사 결과 A씨의 스마트폰에는 다수의 몰래 촬영된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성관계 몰래 촬영 사례

사례: 2020년 9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성관계 몰래 촬영 사건

C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D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던 중, 몰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D씨는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으나, 몇 주 후 C씨의 스마트폰에서 우연히 자신이 몰래 촬영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D씨는 크게 충격을 받고 C씨를 고소했으며, C씨는 몰래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은 유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씨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진 점을 중대하게 보고 C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의 촬영 사례

사례: 2024년 3월, 부산의 한 대형 쇼핑몰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건

E씨는 부산의 대형 쇼핑몰 내 공중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을 몰래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 F씨는 용변 중 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위를 보았을 때 스마트폰이 칸 너머로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F씨는 곧바로 비명을 질렀고, E씨는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F씨는 즉시 보안팀에 신고했으며, 쇼핑몰 CCTV를 통해 E씨가 추적되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기준은 범죄의 성격, 촬영물의 유포 여부, 그리고 영리 목적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처벌 기준의 주요 사항입니다.

  • 기본 형량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촬영물 유포 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촬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 : 기본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가능.


위의 처벌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유형처벌 기준
촬영 자체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유포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해 유포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기본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법적 처벌 수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해서 판례로 확인하였는데, 처벌강화와 맞물려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해석도 유연하여질 수 있는 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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