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는 멀쩡히 주차돼 있었는데 왜 내 잘못이래요?’
이건 실제 접촉사고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반응입니다.
정지된 차량이라면 과실이 없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주차된 차량이라도 그 주차 위치나 상태, 시간대에 따라 얼마든지 과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글에서는 주차 차량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판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30초 요약 ▪︎ 정해진 주차구역에 정상 주차한 차량은 일반적으로 과실 0% ▪︎ 하지만 불법 주정차, 야간 무등화 주차, 이중주차 등은 과실 10~50%까지 인정 ▪︎ 사고가 났을 때는 사진·블랙박스·CCTV 등의 증거 확보와 함께, 내 보험사에 신속하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 ▪︎ 보험사 간 협상이 어렵거나 결과에 불만족스러울 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활용 가능
주차 차량 과실 비율, 어떻게 정해지고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 잘못이 더 큰가요?”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오갑니다.
보험 처리에서 중요한 건 ‘과실 비율’인데, 이건 감정이나 말싸움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로교통법, 그리고 사고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정차되어 있던 주차 차량도 과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불법 주정차나 시야 방해 주차, 야간 무등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주차 차량에도 적지 않은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어떻게 과실 비율이 매겨지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판단 기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정상 주차는 과실 없음, 그러나 ‘정상’이냐가 관건
우선, 지정된 주차 구역에 합법적으로 주차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과실이 없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이 후진 또는 전진 중 이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그 책임은 100% 가해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상 주차’의 기준을 따져보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다음 조건들을 갖춰야 진짜 무과실이 인정됩니다:
- 주차 구역 또는 도로 가장자리 등 허용된 장소에 주차
- 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전 등 금지구역이 아님
- 주간 시야 방해 없음, 야간일 경우 등화(미등, 차폭등) 켜져 있음
- 차량 문 개방, 급정지, 돌출 등 이상행위 없음
이 기준 중 단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그 주차는 사고를 유발한 요소로 판단될 수 있고 과실이 발생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정차해 있었어도’ 과실이 발생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는 도로교통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로 간주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고가 나지 않아도 벌금 대상이 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주차 차량도 공동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차로 5m 이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법적 금지구역
- 야간 시야 확보 안 된 상태로 갓길 정차 (비상등 없음 등)
- 이중주차로 인한 회피행위 유도
- 눈길, 안개길에서 등화 없이 방치
- 운전자가 없는 장시간 방치 상태
이러한 경우, 과실 비율은 일반적으로 10~20% 정도로 시작되며, 사고의 위험도가 높아지거나 인명 피해가 수반될 경우에는 30~50%까지도 인용됩니다.
과실 비율 판단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
실제로 보험사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요소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단 하나라도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과실 비율은 올라갑니다.
주차 위치의 적법성
- 지정된 주차공간 or 도로변 허용구간 → 무과실 가능
- 교차로 전방 5m 이내, 횡단보도 위, 소방시설 앞 → 불법 주정차로 간주
특히 교차로 코너나 좁은 골목 입구에서의 주차는 시야 방해로 직접적인 위험을 유발합니다.
시야 방해 여부
- 주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막았다면, 가해 차량도 회피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차 차량에도 과실 일부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사거리 코너에 주차해 좌회전 차량 시야를 가리는 경우, 직접 부딪히지 않더라도 사고 유발 요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야간 조치 여부
- 야간에는 무조건 비상등 또는 차폭등, 후미등을 켜야 합니다.
- 갓길 정차 시 삼각대 등 추가 안전장치까지 설치하면 이상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완전히 꺼진 상태로 세워둔 차량은, ‘식별 불가능한 위험물’로 간주되어 사고 시 20~30% 과실을 적용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 단순히 불법주차였다고 과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정차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A 차량이 이중주차를 해두었고, B 차량이 그걸 피하려다 C 차량과 접촉한 경우, A 차량은 사고를 유도한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이러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과실이 높게 책정됩니다.
요약 정리 : 과실 비율을 좌우하는 주요 체크포인트
| 판단 요소 | 과실 발생 여부 판단 기준 |
|---|---|
| 주차 위치 | 불법 구역(교차로, 횡단보도 등)이면 과실 발생 |
| 시야 방해 | 사고 차량 시야 가림 시 과실 일부 인정 |
| 야간 안전조치 여부 | 등화 미점등 시 과실 20~30% 발생 가능 |
| 사고 유발 인과관계 | 주차로 인해 다른 차량의 회피·충돌이 발생했는지 여부 |
| 주차 방치 시간 | 장시간 방치 + 연락 불가 = 방치 차량으로 간주, 추가 과실 발생 가능성 있음 |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건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차 중이었다는 사실 하나만 믿고 방심하다가, 사고 발생 후 억울하게 과실을 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차를 할 때도 ‘도로의 일원’이라는 인식으로 안전 조치를 다 하는 것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땐 증거 중심의 침착한 대응과 내 보험사와의 긴밀한 소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실제 판례와 사례로 보는 과실 적용
‘정차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항상 다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죠.
- 해당 주차 또는 정차가 합법적인가?
- 그 주차 행위가 사고 발생에 실질적 원인을 제공했는가?
따라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멈춰 있었다’는 사실보다, 정차한 위치와 그 상태, 그리고 안전 조치를 취했는지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래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사례 1. 야간 국도 갓길 정차 차량 – 과실 30% 인정
- 사건 개요
운전자가 야간에 국도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하차한 상황. 후속 차량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해당 차량 후미를 추돌. - 판결 요지
차량에 미등이나 비상등이 켜져 있지 않았고, 주변에 가로등 등 조명이 없는 상황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후속 차량도 과속이 아니었고, 회피 가능성도 낮았던 점을 고려해 주차 차량에 30% 과실을 인정. - 법리적 해석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정차·주차 시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등화 점등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방치’로 간주될 수 있음. - 운전자 입장 후기
“깜빡하고 비상등 안 켰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불리할 줄 몰랐어요. 밤이라 그냥 조용히 세웠던 건데…”
사례 2. 아파트 단지 이중주차 후 후진 사고 – 과실 30% 인정
- 사건 개요
A 차량이 아파트 내 차로 가장자리 이중주차. B 차량이 후진하며 A 차량을 피해 나가려다 옆에 정차 중인 C 차량과 접촉. - 판결 요지
A 차량의 이중주차 행위가 도로 통행에 직접적인 방해를 주었고, B 차량의 회피 행위 자체가 위험한 조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중주차 차량 A에 30% 과실 인정. 다만, B 차량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 - 법리적 해석
이중주차는 통상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며, 특히 상시 통행로에 주차했을 경우 사고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로 평가됨. - 운전자 입장 후기
“나 때문에 사고가 났다곤 해도, 내가 박은 것도 아닌데 30%는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도 이중주차였던 건 인정해요.”
사례 3. 교차로 근처 불법주차 – 과실 25% 인정
- 사건 개요
새벽 시간대, 교차로 입구 3.5m 지점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었고, 좌회전하던 차량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주차 차량을 피하려다 추돌. - 판결 요지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전방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 해당 차량이 법적으로 금지된 위치에 주차해 시야를 가렸고, 사고 차량은 그로 인해 위험 회피가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주차 차량에 25% 과실 인정. - 법리적 해석
판결은 단순히 ‘불법 주차’ 여부만 본 것이 아니라, ‘불법 주차 + 직접적 시야 방해 + 회피 불가 환경’이 삼박자를 이뤘다는 점에 주목. - 운전자 입장 후기
“잠깐 세운 건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교차로는 위험하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안 될 것 같네요.”
사례 4. 정차 차량 후방 추돌, 과실 없음
- 사건 개요
지정된 도로변 주차구역에 차량을 정차 중. 뒤따라오던 차량이 주의 부족으로 추돌. - 판결 요지
주차 차량은 합법적으로 정차돼 있었고, 등화도 모두 점등돼 있었음. 가해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주차 차량 과실 0% 판결. - 법리적 해석
주차 차량이 정지 중이며 교통 방해를 하지 않았고, 조치 의무도 다했을 경우엔 사고 유발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 - 운전자 입장 후기
“그래도 내 차 박힌 건 속상했지만, 보험사에서 100% 처리해줘서 금방 정리됐어요.”
사례 5.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불법주차로 유도된 보행사고 – 과실 50%까지 인정
- 사건 개요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주차된 SUV 차량 옆을 피해 보행하던 아동이 도로로 나갔다가 주행 차량과 충돌. - 판결 요지
법원은 “불법 주차 차량이 보행자의 시야와 통행을 막아 사고를 유발했으며, 해당 차량이 없었다면 사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판단. 불법 주정차 차량에 50% 과실을 인정하고, 차량 운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여함. - 법리적 해석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단순한 ‘교통 방해’ 수준을 넘어 실질적 인명 피해의 유발 원인으로 간주되어 높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 - 운전자 입장 후기
“학교 근처니까 잠깐 세운 건데…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에 책임을 피할 수 없었어요. 보험처리도 결국 제 과실로 절반 이상이 나왔고요.”
핵심 요약
| 사례 유형 | 주차 차량 과실 | 핵심 판결 이유 |
|---|---|---|
| 야간 갓길 무등화 주차 | 30% | 시야 방해 + 등화 미조치 = 주의의무 위반 |
| 아파트 단지 이중주차 | 30% | 통행 방해로 회피 시도 중 사고 유발 |
| 교차로 5m 이내 불법주차 | 25% | 시야 방해 및 불법 주차 위치 |
| 합법 주차구역 정차 차량 | 0% | 지정 구역, 등화 점등, 사고 유발 요소 없음 |
| 어린이보호구역 유발 보행자 사고 | 50% | 시야 차단 → 보행자 도로 유도 → 인명 피해 발생 인정 |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신호위반・주정차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 총정리
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빠르게 처리하려면?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든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절차대로만 움직이면, 보험처리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사고 현장 안전 확보
먼저, 차량이 위험한 위치에 있다면 가능한 한 갓길이나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비상등은 반드시 켜고, 야간이나 악천후에는 삼각대를 설치해 2차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증거 확보는 ‘광범위하게’
사진은 한두 장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최소 10장 이상 찍는 걸 추천합니다.
주차 상태, 상대 차량의 이동 경로, 파손 부위, 도로표지판, CCTV 위치 등을 촬영하면 나중에 과실 비율 협의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사고 전후 최소 5분 이상 확보하세요.
보험사 및 경찰 신고
사고 직후에는 내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 상황을 공유하세요.
특히 상대방 보험사가 과실을 줄이려는 경우도 있으니, 내 보험사가 개입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 사고접수번호와 공문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 시 유리합니다.
🚩 주차장 접촉사고와 보험처리, 블랙박스가 살 길이다!
수리 및 협의 절차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면, 상대 보험사에서 대물 접수 후 수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이 고가거나 수리비가 클 경우, 내 보험사 경유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보험사 상담을 통해 판단하세요.
정차된 차량이 무조건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차를 세우는 위치, 시간, 조치 여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 대응보다 차분한 증거 확보와 보험 절차 이행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음주운전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