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에서 혹은 같은 아파트 주민들간에 점유물 이탈 횡령죄 신고가 예전에 비해 늘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친구가 학교 화장실에 놓고 간 에어팟을 무심코 주웠다가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가 혹은 아파트 현관 앞 택배 수신자를 제대로 확인않고 뜯었다가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가 신고당하기도 합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 구성요건
점유 이탈물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쳐가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돌려주지 않고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입니다(형법 360조 참조). 조금 더 나눠서 설명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점유 이탈물의 존재
점유 이탈물은 점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 배달된 우편물 또는 택배물건, 착오로 받은 물건, 바람에 떨어진 세탁물, 다른 사람이 놓고 간 에어팟이나 휴대폰 등도 포함됩니다.
- 유실물 : 잃어버린 물건 또는 분실물
- 표류물 : 점유를 이탈하여 바다나 하천에 떠서 흐르고 있는 물건
- 매장물 : 토지, 해저,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물건
2. 불법영득의사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습득한 물건을 반환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재물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여야 하며,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것이 절도죄와의 주요 차이점으로,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절도죄와 구별(대상물건, 성립요건, 처벌)
[wptb id=2768]점유물 이탈 횡령죄 사례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문제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길에서 주운 물건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물건을 습득한 후 일주일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주운 물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관 중일 때, 분실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CCTV 등을 통해 습득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면 횡령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 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간 경우 : 군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남성이 손가방을 도로에 떨어뜨렸고, 이를 지나가던 택시 승객이 주워서 가져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ATM에 남겨진 현금을 가져간 경우 : ATM에 누군가 깜빡 잊고 두고 간 현금을 가져간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TM에서 20만 원을 가져간 사람이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있으며, 은행과 떨어져 단독으로 설치된 ATM에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판례
- 2017년 7월 경, 피고인은 의정부시 00공원에서 노숙을 하던 중 위 공원 벤치에 피해자가 두고 간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폰 1대를 습득하여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
- 2018년 경,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학교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 옆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TINY’ 보조배터리와 ‘MOCAT’ 보조배터리, 샤오미 보조배터리, 아이폰X 등을 습득하여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
- 2017년 경, 피고인은 부산진구 서면 지하철역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지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
점유 이탈물 횡령죄 무죄 사례
2022년 10월 경, 피고인은 성북구 한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애플 노트북(맥북) 1대, 애플 매직마우스 1개, 애플 아이패 드프로3 1개, 애플 블루투스 이어폰(에어팟) 1개, 현금 200만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되었음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에어팟, 맥북, 아이패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단지 가방 안에 노트북이 있었고, 그 노트북도 고장나 가방 안에 넣어 함께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져와 중고물품 매매업자에게 5천 원에 매도하였다는 점,
- 피고인은 만 82세의 고령으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고, 평소에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고 집전화만 사용하는 등 최신 기계나 그 가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 가방에 매달려있던 에어팟도 그대로 가방과 함께 고물로 분류하여 보관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취득할 당시 그것들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진지하게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가방이 놓여진 곳은 수채의 빌라가 있는 곳으로 일반인들의 왕래가 상당히 있는 곳으로 보여져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가방에서 현금과 아이패드 등을 가져간 후 이 사건 가방을 옆에 있는 D빌라 재활용품 처리장에 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고단722 판결 점유이탈물횡령)
점유물 이탈 횡령죄 신고 방법 및 기간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즉시 신고 : 물건을 습득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112에 전화해도 되는데 이 경우 경찰관이 신고자가 있는 곳으로 와서 접수를 받습니다.
- 습득물 보관증 발급 : 신고 후에는 습득물 보관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권리 주장 여부 결정 : 습득물 신고 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현금과 같은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6개월이 경과해도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3개월 후 물건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7일 내 신고 필수 : 물건을 습득한 후 7일 내에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유실물법 9조 참조). 또한,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보관 중인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점유물 이탈물을 신고해야 하는 이유
- CCTV 추척 : 많은 공공장소와 상업시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실력 만만치 않아서 순간에 범죄혐의자로 몰릴 가능성 큽니다.
- 디지털 기기 위치추적 기능 : 아이폰은 ‘나의 찾기(Find My)’ , 에어팟 또한 ‘나의 찾기’ 기능, 삼성폰의 ‘내 디바이스 찾기’기능, 기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도 ‘기기찾기’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및 후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절도죄에 비해 불법성이 적은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절도죄의 처벌형량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하지만, 혐의를 받게 되면 피해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 합의금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점유 이탈물 횡령죄 벌금이 300만원 이하라는 점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끝까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혹은 그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점유물이탈횡령죄 초범인 점 역시 합의금과 마찬가지로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니 가능하다면 이런 사정을 법적으로 조력해줄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후기
에어팟을 학교 화장실에서 주운 사례
- 장소 : 서울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
- 시간 : 2024년 5월 15일 오후 3시경
- 상황 : 학생 A는 학교 화장실에서 에어팟을 발견하고, 이를 번개장터에 판매하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원래 소유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A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에어팟을 돌려주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아이폰을 주운 사례
- 장소 : 서울 지하철 2호선
- 시간 : 2024년 6월 10일 오후 6시경
- 상황 : 직장인 B는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아이폰을 발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고 번개장터에 팔려고 올려놨습니다. 며칠 후 원래 소유자가 위치 추적을 통해 B의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B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놓고 간 지갑을 주운 사례
- 장소 : 서울 강남의 스타벅스 카페
- 시간 : 2024년 7월 20일 오후 2시경
- 상황 : 방문객 C는 카페에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고 수일을 사용한 후 당근마켓에 판매하려고 하였습니다. 지갑의 소유자가 CCTV를 통해 C의 행동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C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조사받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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