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의 다양한 유형을 미리 알고 대응한다면, 자신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겠죠. 아래에서 계약 전후 단계별로 사례를 확인해보시고,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전세사기 유형을 계약 전, 계약도중, 계약 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 유형별 사례를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계약 전 단계 전세사기 유형
깡통전세 시세조작 사기
임대인이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과 공모하여 주택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높은 전세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합니다.
사례 : 신축 오피스텔의 실제 시세가 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중개업자가 공모하여 3억 원으로 부풀려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경우.
가짜 집주인 사기
사기꾼이 실제 집주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사례 : 빈 집의 열쇠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사기꾼이 집주인인 척 가장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챙긴 후 잠적한 경우.
선순위 채권 은폐 사기
집주인이 선순위 채권(담보대출 등)의 존재를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 집주인이 이미 2억 원의 담보대출이 있는 3억 원 상당의 주택을 전세 3억 원에 내놓으면서 담보대출 사실을 숨긴 경우.
계약 도중 전세사기 유형
임대인의 무단 전대
임대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 A씨가 2년 계약으로 전세 입주 후 1년이 지났을 때, 집주인 B씨가 A씨 모르게 C씨에게 해당 주택을 다시 전세로 내놓아 이중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권 양도 사기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 전세 세입자 D씨가 집주인 E씨의 동의 없이 F씨에게 전세권을 양도하고 보증금 차액을 챙긴 후 잠적한 경우.
불법 용도변경
임대인이 세입자 모르게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 입주한 G씨가 어느 날 집주인 H씨가 건물을 상업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것을 발견한 경우.
담보대출 증액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세입자 모르게 담보대출을 증액하여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낮추는 경우입니다.
사례 : 전세계약 당시 담보대출이 없었던 주택에 대해, 집주인 I씨가 1년 후 세입자 J씨 모르게 2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위협한 경우.
가압류, 가처분 설정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인해 전세 주택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설정되는 경우입니다.
사례 : 전세 입주 6개월 후, 세입자 K씨가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집주인 L씨의 채무 문제로 주택에 가압류가 설정된 것을 발견한 경우.
이러한 계약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변동이나 저당권 설정 여부를 체크합니다.
-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둡니다.
- 주변 이웃들과 소통하여 집주인의 동향을 파악합니다.
-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합니다.
계약 후 단계 전세사기 유형
보증금 미반환 사기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다가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
무자본 갭투자 사기
자본력이 약한 집주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여러 채의 주택을 전세 보증금으로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 A씨가 1억 원의 자본금으로 10억 원 상당의 주택 3채를 전세 끼고 매입했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법 전대차 사기
실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임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사례 :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모르게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전세로 재임대하고 보증금을 챙긴 경우.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실제 소유자 확인, 선순위 채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처럼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세금 걱정 없이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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